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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과학적 조사의 자유 공해의 자유란 한 국가나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거이 아니고 모든 국가와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국제법이 허용하는 인공섬과 기타시설의 자유, 권리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법적 성격 Ⅱ. 본론 1. 공해어업의 자유와 한계 3. 본론 1. 공해의 자유는 연안국과 무해한국에 대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적절한 고려’의 의무는 1958년 공해엽약에는 공해의 자유를 행사할 때 ‘다른 국가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라는 표현으로 등장하였다. 중요성 2. 공해의 자유란 본래 다른 국가가 누리는 공해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무제한한 것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양기술과 해양사용방법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어 공해의 자유에 속하는 자유는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졌다. 공해는 연안국과 무해안국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게 개방된다. 공해선박에 대한 관할권 4. 서론 1. 따라서 공해를 항해하는 선박들은 다른 선박들의  ......

 

 

Index & Contents

국제법상 공해(公海)의 법질서

 

국제법상의 공해에서의 자유와 한계, 권리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공해

 

 

Ⅰ. 서론

 

1. 중요성

2. 법적 성격

 

Ⅱ. 본론

 

1. 공해의 자유

2. 공해어업의 자유와 한계

3. 공해선박에 대한 관할권

4. 선박충돌의 경우

5. 추적권

 

Ⅲ. 결론

 

Ⅱ. 본론

 

1. 공해의 자유

 

본래 각국은 공해에서 다른 국가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국가와 선박들은 해양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무제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양기술과 해양사용방법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어 공해의 자유에 속하는 자유는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졌다.

 

공해는 연안국과 무해안국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게 개방된다. 공해의 자유는 본 협약과 기타 국제법규칙에 의하여 정해지는 조건에 따라 행사된다. 공해의 자유는 연안국과 무해한국에 대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항해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과 도관부설의 자유, 국제법이 허용하는 인공섬과 기타시설의 자유, 어로의 자유, 과학적 조사의 자유

 

공해의 자유란 한 국가나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거이 아니고 모든 국가와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공해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에는 상대방에 대한 ‘상당한 고려’의 의무가 따르게 된다. ‘적절한 고려’의 의무는 1958년 공해엽약에는 공해의 자유를 행사할 때 ‘다른 국가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라는 표현으로 등장하였다. 공해의 자유란 본래 다른 국가가 누리는 공해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무제한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공해를 항해하는 선박들은 다른 선박들의 통행을 고려하여 항해의 안전과 해양환경보존에 관한 규칙들을 준수해야 하며, 인공시설물의 설치와 과학적 조사도 해양법협약 등 관련 협약과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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