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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④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학벌주의로 인한 문제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때로는(특히 선행 연구나 사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료를 언급하는 경우에) 단순히 특정대학의 집단 혹은 출신대학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파악하여 참여 정부는 우리 사회를 학벌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학벌주의의 실태와 문제점을 ① 개인적 측면, ⑦ 국립대학의 과도한 정부 지원 등이 우리 사회에서 학벌주의를 작동시키는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기업체 인사관리 차원에서의 개선 대책 3. 공공기관 인사관리 차원에서의 개선 대책 4.학벌주의 실태와 극복 대책 학벌주의 실태와 극복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대책에 관한 논의 Ⅳ. 학벌주의 극복 대책의 운영 방향 논의 1. 지금까지 학자들이나 관련 단체에서 활용해 온 학벌과 학벌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를 종합해 보면, 혹은 출신대학을  ......

 

 

Index & Contents

학벌주의 실태와 극복 대책

 

학벌주의 실태와 극복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학벌주의실태와극복대

 

Ⅰ. 문제의 제기

 

Ⅱ. 학벌주의의 실태와 문제점

1. 개인적 측면에서 학벌주의의 문제점

2. 사회적 측면에서 학벌주의의 문제점

3. 기업체 인사관리 측면에서 학벌주의의 문제점

4. 교육적 측면에서 학벌주의의 문제점

5. 학벌주의 문제점의 종합

 

Ⅲ. 학벌주의 극복 대책의 운영 방향 논의

1. 대책에 관한 접근과 운영 방향

2. 대책에 관한 논의

 

Ⅳ. 결론: 학벌주의 극복 대책

1. 사회적 차원에서의 개선 대책

2. 기업체 인사관리 차원에서의 개선 대책

3. 공공기관 인사관리 차원에서의 개선 대책

4. 교육적 차원에서의 개선 대책

 

참 고 문 헌

 

Ⅰ.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에서 학력주는 여러 가지 문제점(지나친 고등교육열 형성, 학력간 임금 격차 유발, 과잉교육 발생, 고학력 실업 유발)을 내포하고 있지만, 학벌주의도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적·교육적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학자들은 ①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연고주의, ②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 ③ 명문대학 출신자들의 집단이기주의, ④ 학벌의 사회·경제적 보상에 대한 확신, ⑤ 학벌을 개인의 종합능력으로 간주하는 기업체의 인사정책, ⑥ 대학입시를 통한 대학의 서열화, ⑦ 국립대학의 과도한 정부 지원 등이 우리 사회에서 학벌주의를 작동시키는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벌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키고 교육체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파악하여 참여 정부는 우리 사회를 학벌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12대 국정과제의 10번째 과제로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을 제시하고, 두 번째의 하위 과제로 학벌로 인한 차별을 포함하는 ‘5대 차별해소를 통한 평등사회 구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날 학벌주의에 대한 정부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였음에 비해 참여 정부의 이러한 정책 의지 표방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우리 사회를 학벌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학벌주의로 인한 문제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에 관한 연구가 요청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우리나라의 학벌주의 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터해 학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제안함을 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학벌주의의 실태와 문제점을 ① 개인적 측면, ② 사회적 측면, ③ 기업체 인사관리 측면, ④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학벌주의 극복 대책을 제시하기 이전에 학벌주의 극복 대책의 운영 방향에 관해 다각도로 논의하였고, 이에 터해 정부의 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학벌주의 극복 대책을 제안하였다. 이들 대책은 ① 사회적 차원, ② 기업체 인사관리 차원, ③ 공공기관 인사관리 차원, ④ 교육적 차원으로 구별하여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학자들이나 관련 단체에서 활용해 온 학벌과 학벌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를 종합해 보면, 학벌은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기도 하고 단순히 특정대학의 집단, 혹은 출신대학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정대학의 집단을 의미하는 사례는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이 용어를 활용하는 사례 속에서 많이 발견된다. 특히 사회 생활 진입 단계 이전에 특정 대학의 졸업생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에 비해 학벌주의에 대해서는 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이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가치가 내재화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 학벌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집단이라는 부정적인 가치가 내재되어 있지만, 때로는(특히 선행 연구나 사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료를 언급하는 경우에) 단순히 특정대학의 집단 혹은 출신대학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벌주의(學閥主義)는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명문대학 출신자에 비해 비명문대학 출신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하면서 수업 연한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차별을 받는 학력주의(學歷主義)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활용하였다.

학벌주의의 문제는 학교 단계를 중심으로 고졸자와 대졸자에 관한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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