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조속히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논의하기 위한 당국자간 군사회담을 개최하여야 합니. ,,남북정상회담 이후 적십자회담과 장관급 회담이 재개되었으며 15년만에 이산가족이 상봉하였습니다. Ⅰ. 이제 ‘평화의 보장’을 위한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논의가 남북 군사당국자간에 시작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화를 배제한 화해·협력의 추진’이라는 일부 대내외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화해·협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제고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군사적 당국자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합니다.남북한 긴장완화·평화정착과 주변국과의 관계 남북한은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주변국의 지지를 획득해야 합니다. 건의배경 Ⅱ. 정책건의Ⅱ.. 정책건의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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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긴장완화·평화정착과 주변국과의 관계
남북한은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주변국의 지지를 획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Ⅰ. 건의배경
Ⅱ. 정책건의Ⅱ. 정책건의
첫 째, 남북한은 조속히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논의하기 위한 당국자간 군사회담을 개최하여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적십자회담과 장관급 회담이 재개되었으며 15년만에 이산가족이 상봉하였습니다. 이제 ‘평화의 보장’을 위한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논의가 남북 군사당국자간에 시작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는 ‘평화를 배제한 화해·협력의 추진’이라는 일부 대내외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화해·협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제고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군사적 당국자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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