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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UR은 비관세장벽의 강화라는 신보호무역주의에 대항 2. WTO(World Trade Organization) (1) WTO의 특징 (2) GATT와 WTO의 비교 3.세계경제질서를 위한 협약들 세계경제질서를위한협약들 세계경제질서를 위한 협약들 1. WTO의 새로운 라운드 (1) 노동라운드(Blue Round) (2) 환경라운드(Green Round) (3) 공개경쟁라운드(Competition Round) (4) 투자라운드 혹은 다자간 투자협정 (5) 부패라운드(Corruption Round) 1.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UR의 결과로 1995년 1월 1일 창설 (1) WTO의 특징 - GATT의 기능 강화 -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등 새로운 무역분야의 등장 - UR의 특징 · 협상분야의 다양화 : 서비스무역,, 농산물과 섬유류 등 국제간에 거래되는 모든 상품 포함 - 강력한 분쟁해결 노력 (2) GATT와 WTO의 비교 . , 지적소유권, 무역관련투자 등 · 신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과거 7차에 걸친 관세인하협상은 관세인하에 주력,GATT (1) GATT의 생성과 ......
Index & Contents
세계경제질서를 위한 협약들
세계경제질서를위한협약들
세계경제질서를 위한 협약들
1. GATT
(1) GATT의 생성과 기본원칙
(2) UR(Uruguay Round)
2. WTO(World Trade Organization)
(1) WTO의 특징
(2) GATT와 WTO의 비교
3. WTO의 새로운 라운드
(1) 노동라운드(Blue Round)
(2) 환경라운드(Green Round)
(3) 공개경쟁라운드(Competition Round)
(4) 투자라운드 혹은 다자간 투자협정
(5) 부패라운드(Corruption Round)
1. GATT
(1) GATT의 생성과 기본원칙
- 1947년 브레튼우즈 협정의 체결을 통해 자유무역의 신장을 통한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번영을 위해 설립
- GATT의 기본원칙
· 자유무역의 원칙
· 최혜국대우(MFN : most favored nations)의 원칙 혹은 무차별원칙
· 다자주의(multilateralism)
- 제1차 제네바 라운드 이후 8차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자유무역의 신장을 위한 고나세교섭 실시
(2) UR(Uruguay Round)
- UR의 추진배경
· 80년대 이후 만연된 신보호무역주의와 이에 따른 GATT의 기능약화
·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 새로운 무역분야의 등장
- UR의 특징
· 협상분야의 다양화 : 서비스무역, 지적소유권, 무역관련투자 등
· 신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과거 7차에 걸친 관세인하협상은 관세인하에 주력, 그러나 UR은 비관세장벽의 강화라는 신보호무역주의에 대항
2.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UR의 결과로 1995년 1월 1일 창설
(1) WTO의 특징
- GATT의 기능 강화
-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농산물과 섬유류 등 국제간에 거래되는 모든 상품 포함
- 강력한 분쟁해결 노력
(2) GATT와 WTO의 비교
3. WTO의 새로운 라운드
(1) 노동라운드(Blue Round)
- 노동이나 근로조건을 국제무역과 연계
- 국제노동기준을 WTO의 규정에 포함하여 이를 위반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상의 불이익 강제
-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규고용의 창출이 주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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