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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경직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부족과 업무과다를 이유로 변명하면서 해마다 공무원 수를 끊임없이 증가시켜왔다. 이번에 경실련이 전국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통해 협의체의 실상을 파악한 결과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관련자료) 지역별 협의체 구성률 격차도 극심(광주광역시:100%, 책임 떠넘기기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우려가 현실화된 결과이다. 지역사회에서의 복지계획 수립과 복지서비스 제공이 들인 노력에 비해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협의체는 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비전문성, 지역별 구성률 격차 심해(광주 100%, 협의체 구성 실태조사 발표 등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협의체의 올바른 구성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표 1> 전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률(2005년 8월 30일 현재) 지역 지자체수 대표협의체  ......

 

 

Index & Contents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의미와 과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의미와 과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미와 과제

 

 

 

 

 

 

 

 

 

 

 

 

 

 

 

 

 

 

 

 

 

 

○ 목 차

ⅰ. 서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진 이유는?

 

ⅱ. 본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본원칙

중앙차원의 거버넌스의 역할

 

ⅲ. 결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과제

 

□ 참고자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미와 과제

 

 

ⅰ. 서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진 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는 民과 官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기구입니다.

협의체에는 지역주민 및 복지서비스의 수요자 대표, 시군구 담당국장, 보건소장, 학계전문가 등 민-관-학을 아우르는 구성원들이 참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미 시범사업이 2001-2002년 전국 15개 지역에서 실시되었고, 시범사업이후에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바 있습니다.

협의체가 생기게 된 이유는 현재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비전문성, 경직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복지계획 수립과 복지서비스 제공이 들인 노력에 비해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각종 복지예산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지역사회의 복지 체감도는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양한 복지기관과 서비스가 있지만 민간과 행정조직이 따로 움직이면서 어떤 이는 중복혜택을 받고, 어떤 이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등 비효율적인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과 공공간의 긴밀한 정보공유와 연계체제 구축 이외에도 협의체는 복지서비스의 수요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원활하게 수용하여 주민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시행되었던 기존의 하향식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민관이 합동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데에 아무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된 협의체 구성이 보건복지부의 안이함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관심으로 여전히 겉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경실련이 전국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통해 협의체의 실상을 파악한 결과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관련자료)

지역별 협의체 구성률 격차도 극심(광주광역시:100%, 대전광역시:0%)

-112개 자치단체, 예산배정도 못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와 복지예산 부족의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부족과 업무과다를 이유로 변명하면서 해마다 공무원 수를 끊임없이 증가시켜왔다. 그러나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이미 경험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늦게나마 정부가 2001-2002년에 전국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3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올 8월부터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다.

협의체는 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비전문성, 경직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民과 官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추진되었다.

경실련은 협의체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표준 조례안 제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권고, 협의체 구성 실태조사 발표 등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협의체의 올바른 구성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법적 구성 시한인 7월 31일 이후에도 복지부와 지자체는 협의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시행시한을 한 달 넘긴 8월30일을 기준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협의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들은 더 이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방치하지 말라.

-협의체 전국 구성률 49%, 지역별 구성률 격차 심해(광주 100%, 대전 0%)

사회복지사업법상 명기되어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시한(7월 31일)이 한 달여 지난 8월 30일 기준으로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행기한을 이미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률이 4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가 100%의 구성률을 보인데 반해 대전광역시는 0%, 서울특별시 28%, 경기도 32%에 머물러 지역별로 편차가 극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실련이 그동안 의견서와 성명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구성률이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료적 업무처리 행태와 안이한 현실인식, 관심부족, 책임 떠넘기기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우려가 현실화된 결과이다. 이에 경실련은 복지부와 지자체가 협의체를 다양한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지역복지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올바른 구성,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합리적 운영을 위해 책임있고 성실한 노력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표 1> 전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률(2005년 8월 30일 현재)

 

지역

지자체수

대표협의체 구성여부

전국

234

114

120

49%

51%

 

 

 

<표 1-1>지역별 사회복지협의체 구성률(2005년 8월 30일 현재)

 

 

서울

(25)

부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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