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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위기와 정치개혁 고찰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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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위기와 정치개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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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I. 여는 글

 

Ⅱ. 역사적 유산으로서의 한국정치와 개혁과제

 

Ⅲ. 정치개혁: 평가

가. 평가

나. 한계의 원인

 

Ⅳ. 정치개혁의 과제

 

참고 문헌

 

한국정치에 있어서 가장 반민주적이고 낙후한 분야가 정당이라고 할 때 정당체계와 정당구조의 민주화는 주요 과제이지만 이 역시 큰 변화는 없다. 지역정당체제는 오히려 강화되어 동서분단이 완결됨으로써 ‘김유신이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일각에서는 지역간 정권교체론을 통해 저항적 지역주의의 연합을 통한 저항적 지역주의가 집권하면 지역주의는 약화되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황태연, 1997) 이는 당연히 예상된 것이다. 즉 지역정당체제하에서는 저항적 지역주의는 집권하면 패권적 지역주의가 되며 지역주의가 쌍방적 관계이기 때문에 지역주의는 지역주의로 깨어질 수 없다(손호철[e], 1996). 한 예로 김대중정부 집권 후 호남을 중용하지 않을 경우 호남의 소외는 해결될 수 없으며 과거의 소외를 보상하기 위해 호남출신을 중용할 경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구패권주의 지역으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와 지역대결을 다시 재생산하게 되어 있다. 불행히도 우리의 경로는 이같은 예측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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