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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본 자료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은영
Ⅰ. 서론
Ⅱ. 본론
1. 노령화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2. 정부의 저출산 대책
Ⅲ. 결론
Ⅰ. 서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증가 정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3년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여성 한 명이 낳는 평균 출생아수)이 1.19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1970년의 4.53명, 1980년의 2.83명, 1993년 1.67명인 것과 비교하면 불과 2~30년 사이에 1/3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런 인구불균형은 급속한 근대화 과정의 산물로 미래사회의 한 특징을 예견하는 것이지만, 인구의 노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발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특히, 인구문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만 하는 만큼 더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인구는 거북이 걸음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65세 이상의 인구는 토끼 뜀뛰듯 늘어나고 유아ㆍ청장년 인구는 뒷걸음질 치고만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와 최저 출산율이 얼마나 심각한 가를 사실적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1일 현재 총인구는 5년 전에 비해 불과 2.5% 증가했다. 예상됐던 일이지만 너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의 인구는 매년 5.3%씩 증가해 전인구의 9.3%로 인구 10명당 1명이 노인이 차지할 날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이를 입증이나 하듯 0~14 유소년 인구 비중이 20% 밑으로 떨어져 현재와 같은 소극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인구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65세 이상의 인구를 0~14세 유소년 인구로 나눈 노령화 지수는 48.6%로 50% 돌파가 시간문제다. 95년엔 25.8%였다는 점을 떠올리면 한국의 노령화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중위 연령도 5년 전보다 3세 높아진 35세로 미국의 36.1세와 비슷해 졌다. 인구구성이 선진국형이 되는데 대한 대책을 서두르라는 빨간 경고 등이 켜진 것이다.
인구가 늙어간다는 것은 인력 부족은 물론 생산성 저하 등 경제에 많은 부담이 된다. 이미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명이 길어진 상황에서 오래 산다는 것이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야 하는데 청장년이 그 짐을 안을 수밖에 없다. 5년 전에는 청장년 9.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지금은 7.7명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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