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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써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훨씬 크므로,6호중 을 제1호중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3. 28. 대법원판결 Ⅴ. 사실관계 Ⅲ.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6.. 【이 유】1. . 원심판결 Ⅳ.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보고서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피고에게, 나아가 피고가 처분행정청으로서 원고에게 위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신뢰를 주었고 이를 신뢰한 원고가 위 허가 신청 및 토석채취작업준비를 위하여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그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그곳에서의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고,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자재로 공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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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보고서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hwp 문서파일 (첨부파일).zip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사례로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행정법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판례명: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Ⅰ. 머릿말
Ⅱ. 사실관계
Ⅲ. 원심판결
Ⅳ. 대법원판결
Ⅴ. 평가
Ⅲ. 원심판결
【주 문】1.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6. 10. 23.자 토석채취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원고가 1996. 8. 28. 피고에게, 건설자재로 공급하기 위한 토석을 채취할 목적으로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인 전남 여천군 돌산읍 우두리 산 251 임야38,08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해안선에 접해있는 부분 11,100㎡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허가 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같은 해 10.23. 이사건 토지에서 토석채취 작을을 할 경우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한다) 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중 을 제1호중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토지형질변경 등에 의한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서, 그곳에서의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고, 나아가 피고가 처분행정청으로서 원고에게 위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신뢰를 주었고 이를 신뢰한 원고가 위 허가 신청 및 토석채취작업준비를 위하여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그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써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훨씬 크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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