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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의무로서 재처분의무와 결과제거의무가 있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즉 재결은 행정심판이라는 쟁송절차 과정의 최종적 산물로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에 대한 의사표시라 말할 수 있다. 2. 재결의 법적 성질 재결은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 부당성에 관한 행정법상 다툼에 유기적으로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행위이자 확인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확인재결은 심판이 청구된 확인의 대상에 따라 유효확인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이 있다. 2설은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이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에 대하여만 재처분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에 따라 취소심판에 재결에는 재처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의의 인용재결은 피청구인인 처분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재결의 취지에 따르게 하는 기속력을 갖고 있다. ③ 검토의견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반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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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의 행정청 및 그밖의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 행정심판재결의 행정청 및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행정심판재결의 행정청 및 그밖의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행정심판재결의 행정청 및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Ⅰ 재결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에 따라 행하는 판단이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즉 재결은 행정심판이라는 쟁송절차 과정의 최종적 산물로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에 대한 의사표시라 말할 수 있다.

 

2. 재결의 법적 성질

 

재결은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 부당성에 관한 행정법상 다툼에 유기적으로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행위이자 확인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편 재결은 재결청에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기속행위적 성질을 갖고 있다.

 

3. 인용재결의 효력으로서의 기속력

 

인용재결은 그 효력으로서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을 가진다. 기속력은 인용재결에서만 문제될 뿐이다. 기속력은 다시 적극적 기속력과 소극적 기속력으로 나눌 수 있다.

 

Ⅱ 인용재결의 내용

 

1. 의의

 

본안심리결과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이다.

 

2. 취소심판의 인용재결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졀청은 스스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형성재결),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이행재결)을 명한다. 따라서 취소심판 인용재결에는 취소재결, 변경재결, 취소명령재결, 변경명령재결이 있다. 한편 여기서 변경이란 일부취소가 아니라 처분내용의 적극적 변경을 의미한다. .

 

3. 무효등확인심판의 인용재결

 

무효등확인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결청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확인재결을 한다. 확인재결은 심판이 청구된 확인의 대상에 따라 유효확인재결, 무효확인재결, 실효확인재결 등이 있다.

 

4.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

 

1) 의의

 

의무이행심판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재결청은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청에게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한다. 전자의 처분은 특정행위의 이행명령 즉 처분재결(형성재결)이며, 후자의 처분은 처분명령 재결(이행재결)이다.

 

2) 신청에 따른 처분의 내용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의 내용으로서 재결청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처분청에게 명할 수 있는바, 여기서 신청에 따른 처분이란 청구인의 청구 내용대로의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처분이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할 것이다.

 

3) 검토의견

 

행정심판의 실무적으로 처분재결보다는 처분명령재결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신속한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처분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재결을 활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처분명령재결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Ⅲ 기속력

 

1. 의의

 

인용재결은 피청구인인 처분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재결의 취지에 따르게 하는 기속력을 갖고 있다. 기속력은 각하재결이나 기각재졀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기속력에는 소극적 의무로서 반복금지의무가 있으며, 적극적 의무로서 재처분의무와 결과제거의무가 있다.

 

2. 반복금지의무

 

처분청은 같은 사정 하에서 같은 이유로 동일인에 대한 같은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여서는 아니된다. 반복금지 의무에 반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당연 무효가 된다.

 

2. 재처분의무

 

1) 의의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은 기속력의 적극적 효력으로서 재처분의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바, 당사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거부처분의 취소인용재결의 재처분의무 여부

 

① 문제점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 뿐만 아니라 취소심판의 제기도 가능하다. 그런데 재처분의무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심판법은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거부처분의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 있어서도 재처분 의무가 부과되는 지가 문제된다.

 

② 학설

 

1설은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기속력에 대한 일반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 취소소송에서 거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재처분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취소심판에서 거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진다고 본다.

2설은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이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에 대하여만 재처분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에 따라 취소심판에 재결에는 재처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③ 검토의견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반 사인이 행정심판의 종류와 그에 따른 재결의 효력 등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거부처분이 취소심판을 통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도 재처분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결과제거의무

 

인용재결의 경우 처분 행정청이 결과적으로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 내지 부작위에 의해 초래된 상태를 제거해야하는 결과제거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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