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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 여부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협약당사자의 변경?소멸 협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법적 지위가 변경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은 종료된다. . , 다수설과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주체만 변경되고 그 실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종료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의 효력은 소멸하게 되고 근로자의 지위는 불안정하게 된다.hwp 파일자료 (압축문서). 2.단체협약종료후의 근로 관계 에 대하여 논하라 - 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Up 단체협약종료후의근로관계에대하여논하라.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대우에 관한 사항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준수의무를 부담함으로써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담당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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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종료후의 근로 관계 에 대하여 논하라 - 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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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종료후의 근로 관계 에 대하여 논하라 - 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단체협약종료후의 근로 관계 에 대하여 논하라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대우에 관한 사항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준수의무를 부담함으로써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담당함으로써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이념은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에 초석이 되는 것이다.

2.문제제기

이러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이 종료하기 전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의 효력은 소멸하게 되고 근로자의 지위는 불안정하게 된다.

따라서 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 여부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단체협약의 종료사유와 종료후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단체협약의 종료사유로는 유효기간의 만료, 협약이 취소, 해지, 협약당사자의 변경과 소멸 등이 있다.

1.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제32조제1항).

그러나 유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신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협약상태가 되어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하게 됨으로써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협약유효기간 만료후 3월간 종전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제32조제3항).

이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이 인정된다.

(1)자동연장협정

이는 당사자간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의 단체협약을 존속시킨다고 약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협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해지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32조제3항후단)

이와 같이 동협정의 해지규정을 둔 취지는 협약당사자의 일방이 교섭거부?지연으로 다른 당사자가 종전협약에 지나치게 장기간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2)자동갱신협정

이는 단체협약의 종료일 이전 일정한 기간(약정에 따른 기간)이내에 협약당사자가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는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이 자동으로 같은 기간동안 갱신되도록 단체협약등에 약정하는 것을말하며, 다수설과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협약의 체결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가 맺는 경우가 많다.

2.협약의 취소?해지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이므로 사기?강박?착오 등과 같은 취소사유가 있거나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소?해지는 오히려 노사관계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을 취소?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존속이 무의미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3.협약당사자의 변경?소멸

협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법적 지위가 변경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은 종료된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주체만 변경되고 그 실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종료되지 않는다. 즉 형식적인 주체의 변경이 있더라도 그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한 단체협약은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Ⅲ.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1.단체협약의 종료와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1)단체협약의 여후효문제

1)의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다만 협약만료로 인하여 무협약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되었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대우에 관한 근로관계의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여후효에 관한 문제이다.

2)학설

이에 관하여 학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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