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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증거자료 열람 청구권 등은 대거 신설하거나 강화시킨 반면, 위원회의 조사권은 각양의 단서를 달아 규제함으로써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사전에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역력해 보인다.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라고 하여, 언론인, 교육자, 잡지,, 의견진술권, 지식인 대다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혐의를 벗을 빌미를 주게 될 것이 틀림없. , 사법부, 조사 대상자와 가족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권한과 보호를 받을 권리, 이와 대조적으로 협박과 위해를 당할 개연성이 다분한 위원회와 위원들에 대한 보호 장치와 처벌조항은 과감히 삭제해버려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위원장, 위원회 조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일선의 부역행위를 도맡아 민중을 죽음과 도탄의 늪으로 몰아넣거나 독립운동 탄압에 앞장섰던 가혹한 식민지 지배의 하수인들이 모조리 면책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  ......

 

 

Index & Contents

친일진상규명법완성

 

친일진상규명법완성에 대한 리포트 친일진상규명법완성임다

 

개악조항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첫째, 조사 대상자와 가족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권한과 보호를 받을 권리, 의견진술권, 증거자료 열람 청구권 등은 대거 신설하거나 강화시킨 반면, 위원회의 조사권은 각양의 단서를 달아 규제함으로써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사전에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역력해 보인다. 즉 조사 착수시의 통지의무, 공적(功績) 조사를 병행해야 할 의무,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해야 할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등 위원회가 조사대상자에 대해 져야 할 책임과 이를 어겼을 때의 처벌규정은 크게 늘어난 데 비해, 이와 대조적으로 협박과 위해를 당할 개연성이 다분한 위원회와 위원들에 대한 보호 장치와 처벌조항은 과감히 삭제해버려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둘째, 위원회 조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 추천권을 국회가 행사하게 해 놓아 그간 입법을 방해해온 다수당의 의중이 반영될 소지가 짙어졌다. 그야말로 생선을 고양이에게 부탁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위원장, 상임위원 임명권과 위원장(정무직), 상임위원(별정직 공무원 1급)에 대한 예우 조항을 삭제하였고 임기마저 3년으로 단축시켜 위원회의 권위와 안정성을 크게 훼손시켰다. 또 조사를 직접 수행할 사무국을 최소화시키고 조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켜 부실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셋째,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위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제23조 조사대상자의 보호 조항에는‘②누구든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의 기간중 행정기관, 군대, 사법부, 조직, 단체 등의 특정한 지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이 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 잡지, 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모호하고 임의적인 규제항목을 적시하고, 이어 제29조의 벌칙 조항에서‘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라고 하여, 엄중한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헌법상의 기본권인 언론 출판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이 같이 무리한 조항을 둔 이유는 진상규명의 권한을 위원회가 독점적으로 수행케 하여 민간 학계의 연구조사나 언론의 추적 보도가 아예 불가능하게 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다 하여도 훼손의 정도가 너무나 심각하여 법사위가 수정한 법을 시행하였을 때 발생할 부작용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우선 식민지 조선의 정신세계를 오염시켰던 수많은 친일 문화예술인, 언론인, 교육자, 지식인 대다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혐의를 벗을 빌미를 주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들의 죄상은 그들의 영향력이 컸던 만큼 일신의 부귀영화나 출세를 위해 일제에 빌붙었던 자들에 비할 바 아닌 것이다. 다음으로 일선의 부역행위를 도맡아 민중을 죽음과 도탄의 늪으로 몰아넣거나 독립운동 탄압에 앞장섰던 가혹한 식민지 지배의 하수인들이 모조리 면책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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