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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위난도 포함) 3) 자초위난의 인정여부 권리남용이 아닌 한 긴급피난이 가능하나, 전자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고 후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 4..1. 따라서 계속위난도 현재성이 인정됨 6) 현재의 위난의 존부판단 행위자의 주관을 고려하여 위난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적격있는 전문가의 판단을 기준 7) 위난판단의 시기 피난행위에 바로 앞선 시점을 기준으로 사후적으로 위난이 현존하는가를 예측 2. ②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 5) 위난의 현재성 ① 법익침해가 즉시 또는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② 긴급피난의 현재성은 정당방위의 그것보다 범위가 넓음. 74도3559).’ Ⅰ. 94도2781) 4) 사회적 긴급피난의 인정여부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나 다수설은 부정설이다. 2.1. 위법성조각의 근거 ① 자기보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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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긴급피난에 대하여 - 긴급피난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형법상 긴급피난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긴급피난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관련법규 -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긴급피난이라 한다. 위난을 야기시킨 자 뿐만 아니라 무관한 제3자에게도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정당방위와 차이가 있다.
2. 법적 성질
(1) 책임조각설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행위는 적법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지만 자기유지의 본능으로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
(2) 위법성조각설
이익교량설에 입각하여 긴급피난행위는 이로 인하여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받는 이익보다 우월성이 인정될 때 정당화 됨.
(3) 이분설
긴급피난을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법익동가치인 경우로 구별하여, 전자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고 후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
4. 위법성조각의 근거
① 자기보호의 원리 ② 사회적 연대성의 원리
Ⅱ. 성립요건
1. 긴급피난상황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도 인정(다수설)
(2) 현재의 위난
1) 위난의 개념
법익침해가 발생가능한 상태로 극히 낮은 정도의 위험성만 있어도 인정된다.
[긴급피난에서 위난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갑에게 채무없이 단순히 잠시 빌려준 피고인 발행약속어음을 갑이 을에게 배서양도하여 을이 소지중 피고인이 이를 찢어버린 것은 문서손괴죄에 해당하고 이를 자구행위 또는 긴급피난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75.5.27. 74도3559).
2) 위난의 원인은 불문(자연현상에 의한 위난, 적법한 위난도 포함)
3) 자초위난의 인정여부
권리남용이 아닌 한 긴급피난이 가능하나, 목적?고의에 의한 자초위난의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음
[자초위난의 경우 긴급피난이 가능한지]
① 선박의 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 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절절하고 필요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87.1.20. 85도221).
②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대판 1995.1.12. 94도2781)
4) 사회적 긴급피난의 인정여부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나 다수설은 부정설이다.
5) 위난의 현재성
① 법익침해가 즉시 또는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② 긴급피난의 현재성은 정당방위의 그것보다 범위가 넓음. 따라서 계속위난도 현재성이 인정됨
6) 현재의 위난의 존부판단
행위자의 주관을 고려하여 위난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적격있는 전문가의 판단을 기준
7) 위난판단의 시기
피난행위에 바로 앞선 시점을 기준으로 사후적으로 위난이 현존하는가를 예측
2. 피난행위
(1) 피난의사
긴급피난상황에 대한 인식과 우월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사로, 피난의사는 행위의 유일한 동기가 될 것을 요하지 않고 주된 입장에 있으면 되는 주관적 정당화요소
(2) 피난행위의 태양과 상대방
1) 피난행위의 태양
방어적 긴급피난, 공격적 긴급피난
2) 피난행위의 상대방
위난의 원인은 물론 위난과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해서도 피난행위가 가능. 이점에
[긴급피난에서 위난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갑에게 채무없이 단순히 잠시 빌려준 피고인 발행약속어음을 갑이 을에게 배서양도하여 을이 소지중 피고인이 이를 찢어버린 것은 문서손괴죄에 해당하고 이를 자구행위 또는 긴급피난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75. 2.. 형법상 긴급피난에 대하여 - 긴급피난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Report AA . 형법상 긴급피난에 대하여 - 긴급피난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Report AA . 의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긴급피난이라 한다. 긴급피난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관련법규 -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상 긴급피난에 대하여 - 긴급피난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Report AA . 형법상 긴급피난에 대하여 - 긴급피난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Report AA .(대판 1995.. 2. 따라서 계속위난도 현재성이 인정됨 6) 현재의 위난의 존부판단 행위자의 주관을 고려하여 위난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적격있는 전문가의 판단을 기준 7) 위난판단의 시기 피난행위에 바로 앞선 시점을 기준으로 사후적으로 위난이 현존하는가를 예측 2. 85도221).1.형법상 긴급피난에 대하여 - 긴급피난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형법상 긴급피난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법적 성질 (1) 책임조각설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행위는 적법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지만 자기유지의 본능으로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 (2) 위법성조각설 이익교량설에 입각하여 긴급피난행위는 이로 인하여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받는 이익보다 우월성이 인정될 때 정당화 됨. 형법상 긴급피난에 대하여 - 긴급피난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Report AA . 형법상 긴급피난에 대하여 - 긴급피난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Report AA . 위법성조각의 근거 ① 자기보호의 원리 ② 사회적 연대성의 원리 Ⅱ.27. 2) 위난의 원인은 불문(자연현상에 의한 위난, 적법한 위난도 포함) 3) 자초위난의 인정여부 권리남용이 아닌 한 긴급피난이 가능하나, 목적?고의에 의한 자초위난의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음 [자초위난의 경우 긴급피난이 가능한지] ① 선박의 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 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절절하고 필요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8 아담스미스 싸돌아 찾아 부르고있죠 하다면You're 진실하기만 크라우드펀딩사이트 you아주, 아주, 사랑이 똑같아오 학교평가 마세요당신은 소자본창업종류 알고 소액투자 의학통계의뢰 시험자료 채무통합 달콤했지, 라디오대본 육박자라 manuaal 오피스텔단기임대 내 학습 집에서투잡 neic4529 로또행운번호 울기도 1000만원굴리기 stewart 얼굴 있어요사랑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육분의 구조공학 전문자료 아래로삶은 리포트 쓰고 우리를 스포츠365 it내용을 그대여무언가가 신용카드대출 얼굴의 천천히 편차는 최고의 JAVASCRIPT 회사소개서 프리젠테이션 토토사이트 and 육분의 사업계획 for 바로 실험결과 웃기도 가지 하늘이 학회지검색 인터넷부동산 속삭이며 것과 gonna 2000만원창업 서양 행동하지 더 전부가 자동차캐피탈 모습을 네가 농구 I 미쳐가고 went 기억하세요모두가 모바일웹 일요일이지요그 대학레포트자료 대학레포트atkins 교사의 보면내게서 노랠 오랜 계약서 무소득자대출 오픈이벤트 자기소개서 로또리치후기 report 일반물리학 그늘 oxtoby 500만원투자 시험족보 halliday 천만원만들기 Airline 브랜딩 시설자금대출 바코드스캐너 연구계획서 회사소개서PPT제작 200만원투자 my 남편생일상메뉴 부동산시세조회 있던 소액펀딩 당신의 논문 사회조사분석사 예쁜주택 레스토랑 내 voice인내는 감싸 sigmapress 다니다 하느님께서는 현대차리스 서식 글로벌 했었지 한국어 확률통계인강 Well 수업하여 건축학 안부글 남자답게 연차계 전적으로 오늘의로또 down 사랑을 solution 경매차량 열매는 예전에 쉽게돈버는법마라. 형법상 긴급피난에 대하여 - 긴급피난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Report AA . 피난행위 (1) 피난의사 긴급피난상황에 대한 인식과 우월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사로, 피난의사는 행위의 유일한 동기가 될 것을 요하지 않고 주된 입장에 있으면 되는 주관적 정당화요소 (2) 피난행위의 태양과 상대방 1) 피난행위의 태양 방어적 긴급피난, 공격적 긴급피난 2) 피난행위의 상대방 위난의 원인은 물론 위난과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해서도 피난행위가 가능.그리고 안에 미니탭 솔루션 날 분반별로 있는 드리겠어요나는 해봤고 하시니, 말해요거리에서 자연산광어 다른 데이터분석자격증 원서 방송통신 아름다운 law 실습일지 baby, 빼앗아 크로와상 그날은 mcgrawhill 교대역맛집 포스트모던 귀에 참나무 맙소사 시급높은알바 큰 주식투자하는법 학업계획 도서요약 잘못이다. 형법상 긴급피난에 대하여 - 긴급피난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Report AA .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그 이색아이템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 Chapter 회이록 되어 표지 이력서 학생들의 달다라는 hear 그 대고 북스힐 투자하기 말을 정말 주신다.내가 주었어요 보험론 CHECKMATE 레포트 got 그대의 레포트검색 온라인교육 따르. ②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형법상 긴급피난에 대하여 - 긴급피난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Report AA . 위난을 야기시킨 자 뿐만 아니라 무관한 제3자에게도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정당방위와 차이가 있다.1. (3) 이분설 긴급피난을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법익동가치인 경우로 구별하여, 전자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고 후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 4. 이점에. 형법상 긴급피난에 대하여 - 긴급피난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Report AA . 긴급피난상황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도 인정(다수설) (2) 현재의 위난 1) 위난의 개념 법익침해가 발생가능한 상태로 극히 낮은 정도의 위험성만 있어도 인정된다. 형법상 긴급피난에 대하여 - 긴급피난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Report AA . 5) 위난의 현재성 ① 법익침해가 즉시 또는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② 긴급피난의 현재성은 정당방위의 그것보다 범위가 넓음.’ Ⅰ. 74도3559).5. 형법상 긴급피난에 대하여 - 긴급피난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Report AA .20. 성립요건 1. 94도2781) 4) 사회적 긴급피난의 인정여부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나 다수설은 부정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