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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인은 전 운송구간에 걸쳐 복합운송의 인수인으로 복합운송계약에 의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창고선, 운송계약체결의 당사자, 국내외 공항에서 다른 공항까지 공로로 운항하는 수송시스템 항공운송은 다른 운송방식에 비해 신속하고 안전하지만 대량수송이 어렵고 운임이 비싸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로 긴급화물의 운송이나 고가의 사치품 등을 운송하는데 이용 항공기술의 발달과 함께 항공기가 대형화됨에 따라 대량수송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고, 호수, 송화인과의 관계에서 운송구간을 커버하는 단일의 복합운송증권이 발행 운송수단별 장단점 - 공로운송 - 철도운송 - 해상운송 - 항공운송 제2절 해상운송 1. 국제물품운송의 의의 무역은 이국간에 거주하는 당사자간의 거래인 만큼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사이에는 공간적인 한계가 존재 - 특성상 해외의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운송계약을 수반 온라인상에서 디지털화된 상품의 매매에는 운송을 수반하지 않지만, 해상운송인이  ......

 

 

Index & Contents

운송1

 

운송1

 

제1절 국제물품운송의 의의와 형태

1. 국제물품운송의 의의

무역은 이국간에 거주하는 당사자간의 거래인 만큼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사이에는 공간적인 한계가 존재

- 특성상 해외의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운송계약을 수반

온라인상에서 디지털화된 상품의 매매에는 운송을 수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진 유형재의 매매에는 물품의 인도를 위해 운송을 통한 물품의 장소적 이동을 필히 수반

운송계약은 매매계약의 형태에 따라 운송방법, 운송계약체결의 당사자, 운임부담자 등 그 내용이 달라짐(정형거래조건에 따라 모든 내용이 결정)

 

2. 무역운송의 형태

 

해상운송 : 운임은 저렴하지만 운송시간이 길다.

육상운송

항공운송 : 운송시간은 짧지만 운임은 비싸다.

복합운송 : 하나의 운송계약에서 door-to-door로 일관 운송하는 방법

(1) 해상운송

해상운송은 해상에서 선박에 의한 물품 또는 여객의 운송

- 해상은 호수나 하천과 같은 내수 및 항만을 제외한 수면을 말하며, 호수나 하천 그리고 항만을 통한 내수운송은 상법상 육상운송

해상운송은 자신이 소유한 선박을 이용하여 직접 자신의 화물을 운송하는 자가운송과 타인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운임을 취득하는 타인운송 또는 공중운송으로 구분

- 타인운송에는 해상운송인이 선박의 전부 또는 선복 일부를 제공하여 여기에 적재된 물품의 운송을 제공하고 상대방인 용선자가 이에 대한 보수로서 운임 곧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용선계약과,

해상운송인이 개별 화주의 물품운송을 인수하고 이에 대해 그 상대방인 송화인이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개품 운송계약으로 나뉘어짐

부정기선 운송의 경우는 주로 용선계약이 체결되며, 정기선에 의한 운송은 전적으로 개별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개품 운송계약에 의함

(2) 육상운송

국제육상운송은 철도운송과 도로(공로)운송으로 구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시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선적지까지 그리고 해외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양륙지에서 수입자의 공장이나 창고까지의 내륙운송에 이용

 

(3) 항공운송

항공운송은 항공기의 항복에 여객과 화물을 탑재하고, 국내외 공항에서 다른 공항까지 공로로 운항하는 수송시스템

항공운송은 다른 운송방식에 비해 신속하고 안전하지만 대량수송이 어렵고 운임이 비싸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로 긴급화물의 운송이나 고가의 사치품 등을 운송하는데 이용

항공기술의 발달과 함께 항공기가 대형화됨에 따라 대량수송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고, 또한 전자산업의 발달과 함께 소형경량의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교역량이 크게 증대되면서 항공운송의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4) 복합운송

복합운송이란 동일 목적물에 관한 운송 내지 운송계약에 여러 운송인이 관여하는 종래의 통운송에 관한 특수한 형태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 또는 운송방법에 의한 물건운송

복합운송계약은 전 운송구간을 커버하는 단일의 계약으로, 복합운송인은 전 운송구간에 걸쳐 복합운송의 인수인으로 복합운송계약에 의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송화인과의 관계에서 운송구간을 커버하는 단일의 복합운송증권이 발행

운송수단별 장단점

- 공로운송

- 철도운송

- 해상운송

- 항공운송

제2절 해상운송

1. 해상운송의 개요

(1) 해상운송의 의의

원양운송이 아닌 하천, 호수, 운하지역만을 운행하는 비교적 소규모의 내륙수상운송은 일반적으로 해운의 개념에서 제외

선박에 대해서는 이른바 상선(merchant ship)만을 그 대상으로 함

- 어선, 준설선, 창고선, 시추선 등도 해운의 개념에서 제외

무역은 모험상인들이 선박을 이용하여 해로를 통해 세계 각지를 돌면서 물품을 매매함으로써 무역이 이루어짐 무역에서 해상운송 발달

 

(2) 해상운송의 형태

해상운송은 운송선박의 성격에 따라 부정기선 운송과 정기선 운송

부정기선 운송은 선박이 운항하는 일정한 항로나 운항 스케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운송할 화물이나 화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불규칙적으로 운항하는 운송형태

정기선 운송은 지정된 항로를 운항 스케줄에 따라 규칙적으로 반복 운항하는 운송형태

 

2. 해상운송계약의 종류

(1) 정기선운송의 특징

정기선(liner)운송은 화물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특정항로에서 정해진 운항계획(schedule)에 따라 예정된 항구를 규칙적으로 반복 운항하는 운송형태

정기선운송은 불특정 다수의 화주를 대상으로 운임률표(tariff)를 공시하고 그 태리프 범위 안에서 화주 및 화물에 차별을 두지 않고 운송서비스를 제공

정기선의 운임은 동일선박에 같은 종류의 화물이면 동일한 운임이 적용되므로 운임이 안정적이며, 운임의 변경은 통상 미리 고시 (화주는 언제든지 운임률표를 열람)

또한 정기선의 경우에는 취항선사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이 존재(당해 선사가 해운동맹에 가입한 경우 운임률은 운임동맹의 감독)

정기선 운임은 안정적인 반면 부정기선의 경우보다 고가

- 또한 운송인이 하역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선적 및 양륙비용이 운임에 포함

정기선 운송에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인은 일반운송인 또는 공중운송인으로 이들은 일반 화주들이 운송을 요청하면 선복의 공간이 있는 한 운송의 인수를 거절할 수 없음

- 불특정 다수의 화주와 일일이 협의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모든 송화인에 대해 동일한 양식의 선화증권을 발급

따라서 선주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B/L의 내용에 대해 송화인이 승낙함으로써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부합계약의 성격

(2) 개품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은 불특정 다수의 송화인으로부터 다종 다양한 잡화 또는 일반상품의 운송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체결은 필연적으로 정형화된 방식에 의하지 않을 수 없음

- 따라서 미리 인쇄된 약관으로 운송조건을 일률적으로 정한 선화증권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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