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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지역·지구·구역내의 행위제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zip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역할 본 자료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역할에 대해 조사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도시계획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발전종합대책’, 광장·공원·주차장·공공공지·문화시설 등의 각종 소규모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차등적인 접근을 통해 3차원적으로 공간과 활동에 대해 접근하는 입체적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개선점 2. 이와 같은 제도의 탄생은 단기간의 필요성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1981년 도시설계 제도와 1991년 상세계획 제도를 운영해 본 경험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도시계획은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평면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의 특성 ▣ 지구단위계획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 1. 이러한 모순된 점들을 개선하여 1999년 말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과 함께 각 지자체별로 도시계획법 조례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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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역할

 

본 자료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역할에 대해 조사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지구단위계획리포트2

 

▣ 서 론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지구단위계획의 의미와 탄생과정

2. 지구단위계획의 세부내용

▣ 지구단위계획의 역할과 특성

1. 지구단위계획의 역할

2. 지구단위계획의 특성

▣ 지구단위계획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

1. 지구단위계획의 개선점

2. 지구단위계획의 활성화 방안

▣ 결 론

▣ 서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법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채 운영되어 왔다. 90년대 후반에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법 제4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불명예스러운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 또한 실제로 도시계획법에서 의도한대로 적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악용되어온 부분들도 있었다. 이러한 모순된 점들을 개선하여 1999년 말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이후 도시계획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계획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발전종합대책’,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지역·지구·구역내의 행위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이며, 개발제한구역 관련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이관하여 제정되었다. 이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법의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의 상세계획을 통합한 것으로 도시를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일반도시계획은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평면계획이다. 이에 반해 지구단위계획은 가구·획지, 건축물, 경관, 광장·공원·주차장·공공공지·문화시설 등의 각종 소규모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차등적인 접근을 통해 3차원적으로 공간과 활동에 대해 접근하는 입체적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탄생은 단기간의 필요성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1981년 도시설계 제도와 1991년 상세계획 제도를 운영해 본 경험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수립 대상지역도 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민 제안 지역, 시범도시, 학교 및 공장 이전적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으로 확대되어 도시계획의 주요 실현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과 함께 각 지자체별로 도시계획법 조례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2003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던 1종 지구단위계획에 비도시 지역을 포함하는 2종 지구단위계획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역할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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