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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도 낙태는 하지 말아야 하는가 ⅲ. ⅱ. 경기도에 사는 40대 주부 A씨는 지난주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를 걸어왔다. 성폭력에 의한 임신은 모자(母子)보건법에 따라 합법적인 낙태가 가능하지만, 요즘은 낙태를 못하게 돼 너무 절망적이라는 상담이 크게 늘었다"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낙태 전면 금지는 낙태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여성에게 너무나 가혹한 얘기"라고 말했다. 식당 종업원 일을 한다는 한 30대 `싱글맘`은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둘째아이는 생계상 도저히 키울 수 없다"면서 "낙태할 병원을 못 찾아 화가 난다. 도덕적 의무론 ⅴ. 상대방 남자 - 24세/A씨의 딸과 합의 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지금은 연락이 끊긴 상태 병원 측 - 90% 이상의 의원들이 낙태 시술을 하지 않고 있다. 산부인과 개업의 단체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0% 이상의 의원들이 낙태 시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이대로 딸 아이의 배가 부르면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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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윤리문제

 

낙태 윤리문제

 

 

 

 

 

 

목차

 

Ⅰ. 서론

ⅰ. 기사선정

ⅱ. 기사선정 이유

 

Ⅱ. 본론

ⅰ. 클라이언트

ⅱ. 문제

ⅲ. 가치상충, 윤리적 딜레마

ⅳ. 도덕적 의무론

ⅴ. 도덕적 목적론

ⅵ. 일반적 결정모델

 

Ⅲ. 결론

 

 

 

 

 

 

 

Ⅰ. 서론

ⅰ. 기사선정

[낙태] "성폭행 임신조차 수술 못한다니…" / 불붙은 낙태 논쟁 ?

 

불법 낙태병원 고발 후폭풍

입증하면 가능하지만 시술병의원 자취 감춰 희망여성들 `갈팡질팡`

불법 낙태 시술 병원에 대한 `프로라이프(prolife) 의사회`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공공연히 불법 낙태 시술을 해오던 산부인과 병의원이 수면 밑으로 숨었다. 산부인과 개업의 단체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0% 이상의 의원들이 낙태 시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불법 낙태가 줄어든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불가피하게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이 병원 저 의원을 찾아 헤매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에 사는 40대 주부 A씨는 지난주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를 걸어왔다. 여고생 딸(18)이 성폭력으로 임신을 했는데, 낙태할 곳이 없다는 하소연이었다. 성폭력에 의한 임신은 모자(母子)보건법에 따라 합법적인 낙태가 가능하지만, 상대방 남자(24)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로 분쟁 중이다. 더구나 가해 남자는 현재 연락까지 두절된 상태다.

 

 

 

▲ 69개 병원, 불법낙태 근절운동 동참 ‘낙태 시술을 하지 말자’는 포스터가 붙은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진료실에서 송규호·신진이씨 부부가 5개월 된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한양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69개 병원이 프로라 이프의사회의 불법낙태 근절운동에 동참,‘ 낙태수술을 하지 않는 병원’을 선언했다.

 

A씨는 딸과 함께 산부인과 서너 곳을 돌아다녔지만, 모두 낙태 시술을 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는 "이대로 딸 아이의 배가 부르면 학교도 다닐 수 없게 되는데, 우리 딸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며 전화기에 대고 울먹였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를 원하는 여성 상당수가 성폭력에 의한 임신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합법적으로 낙태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불법 낙태 시술 의사를 고발한 산부인과 의사 모임 `프로라이프 의사회`에도 항의 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하소연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식당 종업원 일을 한다는 한 30대 `싱글맘`은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둘째아이는 생계상 도저히 키울 수 없다"면서 "낙태할 병원을 못 찾아 화가 난다. 배가 불러오면 식당에서도 써주지 않을 텐데 어쩔 것이냐"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낙태 시술을 했다가 지금은 접고 있다는 이모 산부인과 원장은 "울면서 낙태를 해달라고 하는 여성을 안 된다고 돌려보내는 것도 의사로서 괴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낙태 희망 여성들은 정부에도 화살을 돌리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129`에는 매일같이 "왜 낙태를 못하게 하느냐"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 담당자는 "본부 사무실까지 전화를 걸어와 담당 공무원을 바꿔달라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로 `(시술) 병원을 찾을 수 없다. 병원에선 정부가 못하게 한다는데 너무 갑갑하고 화가 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여성긴급전화 관계자는 "예전에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문의가 많았는데, 요즘은 낙태를 못하게 돼 너무 절망적이라는 상담이 크게 늘었다"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낙태 전면 금지는 낙태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여성에게 너무나 가혹한 얘기"라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정부와 우리 사회가 낙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빨리 내놓지 않으면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ⅱ. 기사선정 이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성문화의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성범죄 또한 늘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일어난 성범죄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 낙태는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현실은 의사들도 다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 사실을 입증 해야지만 낙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 같다. 내 주변에서도 요즘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맺는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왔고, 그 사람들이 혹시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 나에게 상담도 했었기 때문에 이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또한 정말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 낙태를 할 수가 없어서 아이를 낳아야만 된다면, 그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 또한 부정적일 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기사를 선정하게 되었다.

 

Ⅱ. 본론

ⅰ. 클라이언트

A씨의 딸 - 성폭행을 당했다.

A씨 - 40대 여성/딸의 학업문제도 신경이 쓰이고, 성폭행을 당했으니 낙태수술을 해 달라.

상대방 남자 - 24세/A씨의 딸과 합의 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지금은 연락이 끊긴 상태

병원 측 - 90% 이상의 의원들이 낙태 시술을 하지 않고 있다.

30대 싱글 맘 - 장애아를 키우고 있어서 둘째아이는 생계 문제 때문에 도저히 키울 수 없을 것 같다./배가 불러오면 식당에서도 써주지 않을 텐데 그렇게 되면 돈을 벌 방법이 없다./낙태를 해 달라.

뱃속에 있는 아기 - 자신의 의사는 상관없다.

 

ⅱ. 문제

낙태는 무조건 잘못 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가,

원치 않는, 불가피하게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도 낙태는 하지 말아야 하는가

 

ⅲ. 가치상충, 윤리적 딜레마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 행위와 똑같다. 그래서 낙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면 안 된다.

-태아의 생명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생각 해 보았을 때, 낙태를 할 수도 있다.

 

ⅳ. 도덕적 의무론

낙태는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살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 순간에도 생명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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