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인간의 경제활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이를 위해 많은 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땅은 한정되어 있기에 서로 많은 땅을 갖기 위한 땅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다.HWP 파일문서 (첨부파일).7%이며 모든 월급생활자들이 1년간 받은 총급여의 84. 이 중 산림지와 농경지를 제외한 가용토지의 면적은 전체의 4%에 지나지 않는다.3) 이런 소유의 편중으로 땅소유자들을 ’87년 한해 동안 땅값 상승으로 아무런 생산활동도 하지 않고 자그만치 34조 8천억원을 벌어 들였다. 이 돈은 같은해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의 35. 그러나 땅 소유에 대한 인류의 역사는 그 땅을 발견하는자가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 있다.6%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여러가지 불로소득 (토지임대료와 토지가치 증식등), 재생이 불가능하고 장소적 불이동성으로 인하여 대체성이 없으며 인접하고 있는 토지 상호간에 있어서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상린성이 강하고 한 세대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후세대를 위해서도 항구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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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토지공개념의성경적고찰
토지 공개념에 대한 성경적 고찰
Ⅰ. 들어가는 글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연구방법과 범위
Ⅱ. 몸 글
1. 토지제도를 중심으로 한 성서의 경제 윤리
1) 성경적 경제 윤리
(1) 구 약
(2) 신 약
2) 희년에 나타난 토지제도
(1) 본문주석
(2) 이스라엘의 토지법사(史)
2. 한국의 토지제도
1) 제도의 개관
(1) 헌 법
(2) 관계법
2) 현제도의 문제
(1) 실 태
(2) 평 가
3) 개혁의 필요성
(1) 내 용
(2) 제도적 고찰
3. 주요국가의 토지정책
1) 일 본
2) 대 만
3) 영 국
4) 미 국
4. 성경적 해결 방안
1) 헨리죠지의 토지관
(1) 토지론
(2) 토지 단일세
2) 교회의 역할
(1) 이론교육
(2) 실천적 과제
Ⅲ. 맺는 글
Ⅳ. 참고문헌
Ⅰ. 들어가는 글
1) 문제 제기와 연구목적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각국에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존재하고 있는 토지는 과연 인간에게 어떤 존재인가? 토지는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 생활, 생산의 원초이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어주는 기초적 조건이다.1) 그런데 이러한 토지는 자연적 재화로서 그 양이 유한하며, 재생이 불가능하고 장소적 불이동성으로 인하여 대체성이 없으며 인접하고 있는 토지 상호간에 있어서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상린성이 강하고 한 세대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후세대를 위해서도 항구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생산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2) 그러므로 땅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격으로 땅을 소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음을 말한다. 그러나 땅 소유에 대한 인류의 역사는 그 땅을 발견하는자가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 있다. 땅 문제에 있어서 소유의 개념부터가 적당하지 않지만 굳이 그 소유권을 규정해야한다면 발견한 자가 아니라 살고 있는자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자유주의 역사는 발견하여 깃대를 꽂고 줄을 치면 내 땅이 되고 그 땅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재산권과 매매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 형태는 봉건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별 무리가 없었다 땅의 수요가 인간활동을 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인간의 경제활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이를 위해 많은 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땅은 한정되어 있기에 서로 많은 땅을 갖기 위한 땅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60년대부터 70년말까지 이어졌던 조국근대화 운동은 경제의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고 보다 크게 경제활동을 하기위한 기업들간의 땅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구의 증가, 도시의 과밀화, 주택의 질적개선 등으로 토지는 부족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한정된 토지를 땅싸움에서 이긴 소수 대지주들이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유하는데 있다. 이로 인하여 여러가지 불로소득 (토지임대료와 토지가치 증식등), 토지투기와 지가의 급상승,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둘로 갈라진 반도 남쪽의 총면적은 9만 9천 2백Km2 이다. 이 중 산림지와 농경지를 제외한 가용토지의 면적은 전체의 4%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전국사유지의 65.2%를 전국토지사유자의 상위 5%가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30대 재벌기업이 1억 2천만평의 토지 (총 법인 소유 토지의 8.9%)를 소유하고 있으며, 50만평 이상을 소유한 4백 3개 법인이 법인소유 총토지의 67.4%를 보유하고 있다.3) 이런 소유의 편중으로 땅소유자들을 ’87년 한해 동안 땅값 상승으로 아무런 생산활동도 하지 않고 자그만치 34조 8천억원을 벌어 들였다. 이 돈은 같은해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의 35.7%이며 모든 월급생활자들이 1년간 받은 총급여의 84.6%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땅값 상승분의 0.44%에 불과한 1천 5백억여원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틈만나면 기술투자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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