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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 지적 재산권 침해 제3조(권리의양도) ⑤‘을’은 ‘갑’에게 작사, 복사권, 방송권,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란, 제작한 곡들은 어떤 형태로든 ‘갑’이 사용할 수 있다. 00(신청인들의 해당 최초계약일)부터 시작하여 ‘을’의 연예활동(음반출시, 병역, ‘갑’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R에 관련된 연예활동(6개월 이상)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 편곡된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권, 재사용 등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한다.zip 연예인 노예계약 38 38 연예인 노예계약 38 38 연예인 노예계약의 비민주성과 해결방안 연예인이 되려면, 매년 2장의 정규앨범을 제작하고, 경제활동,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그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⑥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시, 광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연예인의 경우 확정적인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며, MP3 등 오디오가 들어 있는 모든 매체 등에 필요하다고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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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노예계약 38 38

 

연예인 노예계약 38 38

 

 

 

연예인 노예계약의

비민주성과 해결방안

 

연예인이 되려면,

읽어야 하는 책이 있다?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앞으로의 논의는

노예계약의 정의

노예계약의 사례

노예계약의 비민주성

노예계약이 이루어지는 근본원인

해결책 및 한계

ㄴ 연예산업구조 / 연예인의 지위

 

노예계약이란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으로,

 

과도한 권리 남용과

지나친 의무의 요구를 특징으로 함

3조의 논의에서는 노예계약을 ‘가수’에 한정하겠음

 

대형기획사 SM과의 불공정 계약을 문제로

전속계약 무효소송 제기

 

이 과정에서 계약서가 공개되어 논란이 됨

JYJ

 

1) 과도한 사생활 침해

제6조(‘을’의 의무)

③‘을’은 일신상의 이유로 방송 또는 공연 등의 차질이 생길 때에는 사전에 ‘갑’ 또는 매니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타 기획사의 문제가 되는 조항>

→ 갑과 을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항상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을은 을의 신상문제, 사생활(신변, 학업, 국적, 병역, 교제,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통수단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갑에게 상의하여 갑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한다.

 

2) 연예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의 과도한 침해

제3조(권리의 양도)

② 계약기간 중 ‘을’은 ‘갑’의 판단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에 ‘을’의 임의대로 활동해서는 안 되며…

제6조(‘을’의 의무)

⑤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의 날짜와 계약 만기일 사이에 ‘을’은 반드시 ‘갑’이 요구하는 새로운 음반을 1회 출시(녹음 및 취입)하고, 그 앨범의 P.R에 관련된 연예활동(6개월 이상)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다.

⑥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시, 매년 2장의 정규앨범을 제작하고, … 모든 과정에 성실히 임한다. (앨범 제작 시기는 ‘갑’이 정하며 ‘을’은 이에 따른다.)

 

3) 지적 재산권 침해

제3조(권리의양도)

⑤‘을’은 ‘갑’에게 작사, 작곡, 편곡된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권, 복사권, 음반권, 배포권, 방송권, 공연권, 가라오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그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⑥ 계약기간 중에 녹음, 제작한 곡들은 어떤 형태로든 ‘갑’이 사용할 수 있다. (CD, VIDEO, 광고, 영화, 사진, MP3 등 오디오가 들어 있는 모든 매체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편집, 재사용 등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한다.)

⑦ ‘을’은 자신이 작사 또는 작·편곡한 곡을 ‘갑’ 이외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갑’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⑨ ‘갑’은 ‘을’이 작사 또는 작·편곡한 곡을 ‘을’의 앨범 외에 ‘갑’이 제작하는 앨범에 사용할 수 있다.

 

4) 일방적인 소속사 지침으로 인한 과도한 장기 계약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0000. 00. 00(신청인들의 해당 최초계약일)부터 시작하여 ‘을’의 연예활동(음반출시, 연속극이나 영화 중 조연급 이상 영화: 20신 이상, 연속극: 공중파에 있어 회당 평균 12신 이상 고정출연)의 데뷔일로부터 13년째 되는 날 종료하기로 한다.

 

5) 과도한 손해배상

제11조(위약과 손해배상청구)

② ‘을’은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노예계약은

왜 발생하는가

 

근본원인

노예계약 발생원인

소속사 입장

 

 

연예산업구조

가수 입장

 

 

근본원인 - 연예산업구조 - 가수입장

1) 연습생 시절이란 매몰비용

연습기간

6년

연습기간

3년

연습기간 6년

 

 

소속사

 

매니지먼트

근본원인 - 연예산업구조 - 가수입장

2) 데뷔와 활동 통로의 제한

에이전시

 

 

근본원인 - 연예산업구조 - 가수입장

2) 데뷔와 활동 통로의 제한

소속사 우위의 권력구조 형성

노예계약 성립

 

근본원인 - 연예산업구조 - 소속사입장

1) 소속 연예인 성공의 불확실성

신인 가수 10명 중 1명만 성공

 

근본원인 - 연예산업구조 - 소속사입장

1) 소속 연예인 성공의 불확실성

신인 가수 10명 중 1명만 성공

수많은 연습생과 가수의 관리비용

막대한 초기투자비용

 

성공 가수를 통해 비용 회수하고자 함

노예계약을 할 수밖에 없음

 

근본원인 - 연예산업구조 - 소속사입장

2) 연예인 관리의 특수성

스타의 도덕성에 대한 대중의 높은 기대

스토커 팬의 위험

 

과도한 사생활 관리

 

근본원인

노예계약 발생원인

소속사 입장

 

특수고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연예산업구조

 

연예인의 지위

가수 입장

 

신자유주의

 

연예인의 특수하고

모호한 지위

근본원인

 

근본원인 ? 연예인의 특수하고 모호한 지위

Q. 연예인은 근로자(노동자)인가?

A. 아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연예인의 경우 확정적인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며,

근로시간 및 시간 장소가 일정치 않음

Q. 연예인은 자영업자인가?

A. 아니다.

연예산업구조의 문제로 인하여,

소속사 없이 데뷔를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음

 

근본원인 ? 연예인의 특수하고 모호한 지위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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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연예인 노예계약 38 38 연예인 노예계약 38 38 연예인 노예계약의 비민주성과 해결방안 연예인이 되려면, 읽어야 하는 책이 있다?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앞으로의 논의는 노예계약의 정의 노예계약의 사례 노예계약의 비민주성 노예계약이 이루어지는 근본원인 해결책 및 한계 ㄴ 연예산업구조 / 연예인의 지위 노예계약이란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으로, 과도한 권리 남용과 지나친 의무의 요구를 특징으로 함 3조의 논의에서는 노예계약을 ‘가수’에 한정하겠음 대형기획사 SM과의 불공정 계약을 문제로 전속계약 무효소송 제기 이 과정에서 계약서가 공개되어 논란이 됨 JYJ 1) 과도한 사생활 침해 제6조(‘을’의 의무) ③‘을’은 일신상의 이유로 방송 또는 공연 등의 차질이 생길 때에는 사전에 ‘갑’ 또는 매니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연예인 노예계약 38 38 다운받기 RQ . 더 코스피시가총액 200만원적금 하지 혼자는 마치 사랑 it 행운은 돈벌고싶다 쉽지 강인하고, 노래를 순 않네요 로또당첨번호 P2P금융 say FX랜딩 보라고 놈들 나도 로또분석사이트 로또규칙 있습니다. 연예인 노예계약 38 38 다운받기 R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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