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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민간부문의 활용에 의한 자금조달과 사업능력과 경영능력을 도입, 전문기관에 사업사전검토제 실시 및 세제. 셋째, 민간기업, 추진할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분석과 검토제도의 확립도 미흡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투자안전보장 기대, 민간부문의 측면에서는 (i) 국가, (iii)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예산. 공사혼합기업에서 민간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혼합출자지방공사로서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사법이 적용되는 공사혼합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이 50%에 미만인 경우가 될 것이다..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욕구충족 종래 전통적인 경제주체인 공공단체와 민간이외에 양자의 결합에 의한 형태의 공기업이 등장하게 된 것은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출자자가 각기 자기측면에서 이유가 있다 . 회계. . 즉 공익을 추구하는 제1섹타인 공공부문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2섹타인 민간부문이 결합하여 자본을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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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자료 제3섹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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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자료 제3섹타

 

[지방자치학] 제3섹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제3섹타

 

Ⅰ. 제3섹타의 의의

 

제3섹타의 개념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제1섹타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관계기관 등의 행정부문과 제2섹타인 민간부분이 공동출자한 사업의 경영형태를 지칭한다. 즉 공익을 추구하는 제1섹타인 공공부문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2섹타인 민간부문이 결합하여 자본을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추구하는 부문이 제3섹터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미만 출자한 민법 및 상법상의 사업체를 제3섹터라고 한다.

 

Ⅱ. 제3섹타의 필요성

 

(1) 등장배경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복지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공공부문만으로는 시대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었다.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욕구충족

 

종래 전통적인 경제주체인 공공단체와 민간이외에 양자의 결합에 의한 형태의 공기업이 등장하게 된 것은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출자자가 각기 자기측면에서 이유가 있다 .즉 공공부문에서는 (i)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시책 운영의 필요성, (ii) 민간부문의 활용에 의한 자금조달과 사업능력과 경영능력을 도입, (iii)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예산. 회계. 인사상의 각종 제약으로부터 탈피 등의 이유로 인한 것이며, 민간부문의 측면에서는 (i)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투자안전보장 기대, (ii) 정부의 규제 또는 권력적 개입을 통한 사업추진의 신속성 기대, (iii) 각종 공공정보의 유리한 확보가능성과 부대사업의 우선권 확보이다.

 

Ⅲ. 제3섹타의 종류

 

(1) 지방공기업상의 제3섹타

 

지방공기업법은 제3섹타에 의한 공사혼합의 지방공사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즉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50%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통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공사를 제3섹타 또는 혼합출자지방공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상의 제3섹타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공사. 공단이외의 민, 상법에 의한 제3섹타인 민관공동출자사업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3) 사법상의 제3섹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금융기관, 민간기업, 국가의 공사, 공단, 기타의 연고기관과 공동출자하여 사법상의 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 공사혼합기업에서 민간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혼합출자지방공사로서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사법이 적용되는 공사혼합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이 50%에 미만인 경우가 될 것이다.

 

Ⅳ. 제3섹타의 문제점

 

(1) 제도상 문제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 인프라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제3섹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재 법적, 제도적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며, 추진할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분석과 검토제도의 확립도 미흡하다. 또한 각종 세제. 금융지원제도가 전혀 없는 것도 제3섹타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2) 설립상 문제점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기업 등 다수가 제3섹타에 참여하고자 하는 확신이 낮은 상태이며, 공공성과 기업성을 모두 지닌 제3섹타 사업의 기본이 되는 사업유형별 표준모델의 선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출자 및 민간기업 선정과정 상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다.

 

(3) 경영상 문제점

 

공무원들은 전통적인 관료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사업을 담당할 능력과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 비하여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경영활동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또한 지방재정의 확충 등 경제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경영목표를 공공성이 아닌 사업성과 채산성에 두어 사기업 영역까지 침해함으로써 민간과의 마찰 등이 우려되고 있다.

 

Ⅴ. 제3섹타의 활성화 방안

 

제3섹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가 촉진되어야 한다. 제3섹타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우선 관련 법규와 제도의 정비, 전문기관에 사업사전검토제 실시 및 세제. 금융지원의 제도화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제3섹타의 게획성 있는 설립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민간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강화, 지역 특화 사업의 개발, 자본출자의 다양화 및 민간기업체선정의 개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효율적인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져야한다. 제3섹타의 효율적인 경영합리화를 기하려면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 인력의 확보, 경영의 자주성과 책임성 확립, 그리고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가 요구된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가지역간에 경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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