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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은 任意代理와 法定代理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 관련 민법 규정 Ⅱ. (2) 復代理人의 選任에 대한 責任 ①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제121조 1항). 任意代理人의 複任權과 責任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① 원칙 : 복임권이 없다. 따라서 不適任.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승낙을 받을 수 없거나, 範圍, 본래 본인의 신임을 받아서 대리인이 된 자도 아닌 고로 본인이 復代理人選任을 승낙해 줄 능력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복대리권의 소멸 (4) 復代理人은 대리인의 권한(母權)내에서만 행위할 수 있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복임권 2. 設定的 讓渡行爲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hwp (압축파일). 2. ② 本人 指名에 의한 경우에는 책임이 輕減된다(제121조 2항). 여기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復任行爲)의 성질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여전히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보유하면서, 복대리인의 감독권.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 ,3. 임의로 복대리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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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복대리 제도

 

민법상 복대리 제도에 대한 글이며,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등에 관한 글입니다. 복대리제도에대하여

 

 

Ⅰ. 관련 민법 규정

 

Ⅱ. 복대리 제도의 개요

1. 복대리의 의의

2.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Ⅲ.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1. 대리인의 복임권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Ⅳ. 복대리인의 지위

 

Ⅴ. 복대리권의 소멸

(4) 復代理人은 대리인의 권한(母權)내에서만 행위할 수 있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5) 復代理人을 選任한 후에도 대리인의 代理權은 여전히 존재한다.

여기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復任行爲)의 성질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여전히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보유하면서, 복대리인의 감독권. 해임권을 갖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代理權의 竝存的. 設定的 讓渡行爲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Ⅲ. 代理人의 複任權과 그 責任

 

1. 代理人의 複任權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權能이 複任權이다. 복임권의 有無, 範圍, 責任은 任意代理와 法定代理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

 

2. 任意代理人의 複任權과 責任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① 원칙 : 복임권이 없다.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본인의 신임에 배치되는 것이고 또한 임의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② 예외 :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이 있다.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승낙을 받을 수 없거나, 사임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된다.

(2) 復代理人의 選任에 대한 責任

①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제121조 1항).

② 本人 指名에 의한 경우에는 책임이 輕減된다(제121조 2항). 따라서 不適任. 不誠實함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 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3. 法定代理人의 複任權과 責任

(1)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언제든지 複任權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任意로 사임하기가 쉽지 않고, 그 權限도 광범위하며, 본래 본인의 신임을 받아서 대리인이 된 자도 아닌 고로 본인이 復代理人選任을 승낙해 줄 능력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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