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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월, 12월 제3차, 05.1월 발효 BRICs국가, 12개국) 캐나다 05.11.21 서명,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11.6 서명, 9월, 9월, 16개국) 일본 03.11월 6차 협상후 중단, 04.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11.3월 협상 개시, 12.12월 서명,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07.경영,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2월 협상 개시, 중동 국가와의 최초 FTA 멕시코 07.4월 제1차 협상 개최, 45개국) 칠레 99.4월 민간공동연구, 11.1월 협상 개시, 11.8월 서명, 09.12월, 11.3월, 정부간 예비협의 2차례 개최(08.6월~09.10, 8월 제6차, 12.5월 제1차, 07.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6월 발효, 08~09년 협상 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총 4차례 개최 국장급협의 총 2차례 개최(10.11월 서비스협정 서명, 06.5월~06.6월 협정 서명, 11월) 자원부국,경제] 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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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업로드 경제학 - FTA의 총정리

 

[경영,경제] 경제학 - FTA의 총정리

 

` FTA의 정의 `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 한국 FTA 체결 현황 `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발효

(8건,

45개국)

칠레

99.12월 협상 개시, 03.2월 서명,

04.4월 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04.1월 협상 개시, 05.8월 서명,

06.3월 발효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

(4개국)

05.1월 협상 개시, 05.12월 서명,

06.9월 발효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10개국)

05.2월 협상 개시, 06.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07.6월 발효, 07.11월 서비스협정 서명, 09.5월 발효,

09.6월 투자협정 서명, 09.9월 발효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2010년 기준)

인도

06.3월 협상 개시, 09.8월 서명,

10.1월 발효

BRICs국가, 거대시장

EU

07.5월 협상 출범, 09.7월 협상 실질 타결,

09.10.15 가서명, 10.10.6 서명, 11.7.1 잠정발효

세계 최대경제권

(GDP기준)

페루

09.3월 협상 개시, 10.8월 협상 타결,

10.11.15 가서명, 11.3.21 서명, 11.8.1 발효

자원부국

증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06.6월 협상 개시, 07.6월 협정 서명,

10.12월 추가 협상 타결, 11.10.22 “한미 FTA 이행법” 미 의회 상하원 통과,

11.11.22 비준동의안 및 14개 부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3.15 발효

거대 선진경제권

 

협상진행

(7건,

12개국)

캐나다

05.7월 협상 개시,

08.3월 제13차 협상 개최

북미 선진 시장

GCC

(6개국)

07.11월 사전협의 개최,

총 3차례 협상 개최(08.7월, 09.3월, 7월)

자원부국,

중동 국가와의

최초 FTA

멕시코

07.12월 기존의 SECA를 FTA로 격상하여 협상 재개,

08.6월 제2차 협상 개최

북중미 시장 교두보

호주

07.5월~08.4월 민간공동연구,

정부간 예비협의 2차례 개최(08.10,12월) 총 5차례 공식협상 개최(09.5월, 9월, 12월, 10.3월, 5월) 및 7차례 회기간회의 개최(10.8월, 11월, 11.1월, 7월, 9월, 10월[11.9월 2회 개최])

자원 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뉴질랜드

07.2월~08.3월 민간공동연구,

정부간 예비협의 2차례 개최(08.9,11월)

총 4차례 협상 개최(09.6월, 9월, 12월, 10.5월)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콜럼비아

09.3월~9월 민간공동연구,

총 5차례 공식협상 개최(09.12월, 10.3월, 6월, 10월, 11.10월) 및 4차례 회기간회의 개최(10.3월, 9월, 11.2월, 11월)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터키

08.6월~09.5월 공동연구, 10.1월 국장급협의 개최, 10.4월 제1차 협상 개최, 10.7월 제2차 협상 개최,

11.3월 제3차 협상 개최, 12.3월 제4차 협상 개최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10건,

16개국)

일본

03.12월 협상개시, 04.11월 6차 협상후 중단,

08~09년 협상 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총 4차례 개최

국장급협의 총 2차례 개최(10.9월, 11.5월)

우리의 제3위

교역대상국(2010년기준)

중국

07.3월~10.5월 산관학 공동연구

양국 정부간 민감성 처리방안에 관한 사전협의 개최

(10.9월), 12.2.24 공청회 개최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2010년기준)

한중일

03~09년 한중일 3국간 민간공동연구

10.5월 제1차, 9월 제2차, 12월 제3차, 11.3월 제4차, 6월 제5차, 8월 제6차, 12.14~16 제7차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 개최, 11.12.16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MERCOSUR

05.5월~06.12월 정부간 공동연구(07.10월 연구보고서 채택)

09.7월 무역협정(TA) 추진 협의를 위한 공동협의체 설립 MOU 체결

BRICs국가,

자원부국

이스라엘

09.8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10.8월 종료

서부 중동지역 거점시장

베트남

10.6월 제1차, 10월 제2차, 11.3월 제3차, 7월 제4차, 8월 제5차,10월 제6차 FTA공동작업반회의 개최, 공동보고서 완료

우리의 제4위

투자대상국

(2010년 기준)

몽골

08.10월 민간공동

wp (첨부파일).2월, 11월)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터키 08.2월 협상 개시, 06.4월 제1차 협상 개최, 10.10..5월 협상 출범, 09.7월 협상 개시, 08.10월 민간공동.11. 경영,경제 업로드 경제학 - FTA의 총정리 다운 QD .6월, 9월, 12월, 10.15 발효 거대 선진경제권 협상진행 (7건, 12개국) 캐나다 05.3월, 5월) 및 7차례 회기간회의 개최(10.7월 무역협정(TA) 추진 협의를 위한 공동협의체 설립 MOU 체결 BRICs국가, 자원부국 이스라엘 09.3월 제4차 협상 개최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10건, 16개국) 일본 03.9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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