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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NOx의 환경 부하는 142개 국가 중 129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 3.2km ⇒ `00년 4. , 도시계획 등 다른정책수단과의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다.대기질 개선 대책 자료 대기질 개선 대책_2084245.현행 대기환경관리체계의 문제점 ① 광역 대기환경관리체계 미흡 대기오염은 지형 및 기상조건에 따라 광역적으로 이동·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자치단체별 배출량 저감만으로는 대기질 개선이 곤란하다.hwp 문서 (압축문서).3km) - 우리나라 `00년 에너지사용 증가율(`80년 대비)이 328%로 선진국(미국 19%, 3개 시·도가 실천계획을 각각 수립·추진하는 등 자치단체별 대책간의 연계 부족으로 실효성 저감 ② 사전예방적 대기환경 관리 필요성 사후적인 농도규제에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를 억제할 수 없으며, 프랑스 30%,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84년 77. - 지자체의 대기환경 개선의지 및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중앙정부에 의한 제재 또는 지원 등 관리수단 부재 이를  ......

 

 

Index & Contents

대기질 개선 대책 자료

 

대기질 개선 대책_2084245.hwp 문서 (압축문서).zip

 

 

대기질 개선 대책

 

우리나라 대기질 현황과 우리나라 대기질 악화의 원인 및 현행 대기환경관리체계의 문제점 대기질개선대책

 

2. 우리나라 대기질 악화의 원인

① 높은 인구밀도로 인한 배출원 증가

 

-세계 평균의 43배에 달하는 고밀도 개발로 인해 배출원의 집중 및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저해 초래

② 자동차와 에너지 소비량의 급증

- 자동차수는 `80년 28만대 → 2000년 558만대로 20배 증가

- 2000년의 도로연장(1㎞)당 자동차 수는 수도권이 237대 로 미국(15대)의 16배, 전국 평균(128대)의 약 2배

* 도로연장(1㎞)당 자동차 대수 : 영국 82대, 일본 62대, 프랑스 36대

 

- 1일 평균 주행거리가 낮아지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84년 77.2km ⇒ `93년 60.2km ⇒ `00년 42.3km)

 

- 우리나라 `00년 에너지사용 증가율(`80년 대비)이 328%로 선진국(미국 19%, 프랑스 30%, 독일 -3.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③ 단위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과다

- 세계경제포럼의 2001년 환경지속성지수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NOx의 환경 부하는 142개 국가 중 129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

 

3.현행 대기환경관리체계의 문제점

① 광역 대기환경관리체계 미흡

대기오염은 지형 및 기상조건에 따라 광역적으로 이동·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자치단체별 배출량 저감만으로는 대기질 개선이 곤란하다.

- 지자체의 대기환경 개선의지 및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중앙정부에 의한 제재 또는 지원 등 관리수단 부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3개 시·도가 실천계획을 각각 수립·추진하는 등 자치단체별 대책간의 연계 부족으로 실효성 저감

② 사전예방적 대기환경 관리 필요성

사후적인 농도규제에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를 억제할 수 없으며, 오염물질배출저감을 위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유인 미흡하다.재개발사업 및 신도시 개발시 대기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오염영향 및저감방안 등을 마련하는 사전예방적 접근 필요하다.

③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통합적 접근 부재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에너지 및 교통수요관리, 도시계획 등 다른정책수단과의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 각 분야별 대책이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상호 보완성 및 연계성 부족

④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부족

저공해 자동차 보급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세출예산은 턱없이 부족(연 650억원)한 실정이다.

- 대기환경개선분야는 민간에 대한 규제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옴에따라 저공해자동차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 최적방지시설 설치 지원등민간 부문의 지원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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