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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장애인개발원，2010).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 종류와 장애 등급은 〈표 1〉과 같다 〈표 1〉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종류와 장애등급 주: 짙은 부분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장애등급이며,429, 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 3~6등급의 경증장애인이 74. 이번 제정안은 중증장애인에게 신변처리，가사,장애 인구와 장애 유형 1) 장애 인구 2009년 12월말 기준 전국의 등록장애인은 2,547명으로 2000년 958, 정신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호흡기장애，간장애，안면장애，장루 요루장애，간질장애 등 15종류이며 각 장애 유형은 16등급으로 나누어진다.4%로 나타나 인구 고령화가 장애와 연관이 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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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장애 인구와 장애 유형 및 장애인복지법제(장애인 관련 법
사회복지개론 장애 인구와 장애 유형 및 장애인복지법제(장애인 관련 법
장애 인구와 장애 유형 및 장애인복지법제
목차
1. 장애 인구와 장애 유형
1) 장애 인구
2) 장애 유형 및 등급
2. 장애인복지법제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 장에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참고문헌
1. 장애 인구와 장애 유형
1) 장애 인구
2009년 12월말 기준 전국의 등록장애인은 2,429,547명으로 2000년 958,196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장애인개발원，2010). 우리나라는 지금 장애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장애진단을 받은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 인구의 노령화와 장애 유형의 확대，장애인에 대한 낙인의 감소로 장애 인구는 점차 증가 추세다.
2008년 등록장애인을 조사한 결과，장애 원인은 선천적인 원인이 10%이며 후천적인 원인은 90%다. 후천적인 원인 중 질환은 55.6%，사고는 34.4%로 나타나 인구 고령화가 장애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건강 증진과 사고예방을 통한 장애예방에 정책적 관심과 실행이 필요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또는 내부 기관의 장애’를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2) 장애 유형 및 등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 정신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호흡기장애，간장애，안면장애，장루 요루장애，간질장애 등 15종류이며 각 장애 유형은 16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이 장애 정도가 가장 심하며，6등급은 장애 정도가 가장 경하다.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1~2등급의 중증장애인이 25.9%, 3~6등급의 경증장애인이 74.1%로 중증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1/4 수준임을 알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장애등급은 기본적으로 6개 등급이지만 모든 장애 유형에 6개 등급이 모두 있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 장애에 속하는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의 경우 1등급부터 3등급까지만 71능하며，청각장애인의 경우 1급은 없고 2급부터 시작한다. 중복장애의 경우에는 주된 장애의 장애등급을 1등급 올려 판정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 종류와 장애 등급은 〈표 1〉과 같다
〈표 1〉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종류와 장애등급
주: 짙은 부분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장애등급이며, 열은 부분은 중복장애로서 1등급 올려 판정된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현행 규정상 중복장애의 경우에는 주된 장애등급을 1등급 올려 판정받을 수 있다(단，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간, 그리고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간 중복은 인정되지 않음). 빈칸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규정상 해당 등급이 없는 경우다.
2. 장애인복지법제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령은 크게 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곱 가지다. 2011년 10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11월 16일 국무희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제정안은 중증장애인에게 신변처리，가사, 외출，이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과 간병, 간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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