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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정치적 중요성이 낮은 것도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늘어나면서 투표 일날 놀러 가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본질 2. 지방자치의 형태와 지방자치의 목적 B.hwp 파일자료 (첨부파일).zip 중앙집권적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본질과 목적 및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반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방안으로 중앙집권적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시민운동을 통한 자치의식 강화 3.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연방주의 국가에 있어서 주(州)정권한을 배분하는 지방자치제도를 본받고 있으나 행정권의 배분에 있어서도 현저히 중앙에 편중되어 있으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행정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첫째로  ......

 

 

Index & Contents

중앙집권적 지방자치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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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적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본질과 목적 및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반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방안으로 중앙집권적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중앙집권적지방자치97

 

A. 지방자치의 본질과 목적

 

1. 지방자치의 본질

2. 지방자치의 형태와 지방자치의 목적

 

B.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반현안

 

1. 중앙­지방정부의 관계상의 문제점

2. 민주­자치의식의 미약

3. 행­재정적 문제점

4. 법적­제도적 문제점

 

C.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

 

1. 동반자로서의 중앙∙지방정부의 관계 개선

2. 시민운동을 통한 자치의식 강화

3. 지방행정구역 및 계층조정과 지방세수입의 확충

4. 지방자치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B.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반현안

 

어떠한 법이나 제도이든지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비록 그것이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어 있고 문제점들이 노출되어진다. 첫째로 중앙정부 위주의 행정­재정 운영이라든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가 바람직하게 정립되지 못한 점이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였다. 소위 님비현상과 같은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하였다.

1. 중앙­지방정부의 관계상의 문제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지방분권의 장점이 극대화되고 그 폐해를 극소화하는 수준에서 권한을 배분하는 점에 있다. 실질적인 권한의 배분이 없는 지방분권은 하나의 장식에 불과하다. 현재 지방과 중앙의 권한 배분을 살펴보면 사법권은 완전히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권한이 배분되어 있지 않다. 입법권에 있어서는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하여 거의 모든 중요한 입법권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은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사소한 것에 한정되어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연방주의 국가에 있어서 주(州)정권한을 배분하는 지방자치제도를 본받고 있으나 행정권의 배분에 있어서도 현저히 중앙에 편중되어 있으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행정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나라의 국가권력구조는 지방분권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지로는 고도의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민주­자치의식의 미약

지방자치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방자치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점은 역시 주민들의 민주의식과 자치의식의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지방의회 선거에서의 낮은 투표율에서 알 수 있다. 물론, 정치적 중요성이 낮은 것도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늘어나면서 투표 일날 놀러 가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제도적 불신도 빼놓을 수 없다.

주민자치란 링컨이 말한 것과 같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통치의 실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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