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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제도의 작동과 상호작용, 학문적 성격도 행정학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새로운 방향 모색 우리나라는 근래 국가부문,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80년대부터 변화시키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실적을 중시하는 행정적 차원과 정책의 효과에 대한 관심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정부론이 가능해질 수 있다. 지방정부론 1. 기존 교과서 분석 우리나라에서 자치제가 부활되기 이전까지 지방의 공공분야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미진하였다. 이러한 전환기적 성격은 정부와 시장, 신공공관리, 그것은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기 이전 집권적 권위주의 시대에는 지방의 공공부문이 행정적인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주요 국가활동과 영역별 정책문제도 다룰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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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연구

 

Ⅰ. 기존 교과서 분석

 

우리나라에서 자치제가 부활되기 이전까지 지방의 공공분야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미진하였다. 그리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소용돌이(vortex)를 경험하고 있어 전환기적인 성격이 뚜렷하다. 지방행정, 지방자치, 지방경영, 자치행정, 지방재정, 지방자치법 등등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는 이 분야를 행정학계에서는 “지방행정”이라고 칭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기 이전 집권적 권위주의 시대에는 지방의 공공부문이 행정적인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 분야의 일부인 지방정치가 정치학의 영역에서, 지방재정이 재정학의 영역에서 그리고 지방관련 정책의 개발과 평가가 지역개발론이나 정책학의 관점에서 약간씩 다루어졌지만, 본격적으로 넓은 의미의 지방행정에 통합되어 가르쳐지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행정학은 대단히 포괄적이며 혼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학문적인 전통을 도입하여 주로 관리론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내부를 주요한 관심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정학이 주로 내부관리(internal management)를 중심으로 교육되고, 거기에 외부통제와 환경적 맥락이 추가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지방행정”은 내부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기 보다는 내부관리나 경영은 물론이고 외부관계나 정치?사회적 문제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학의 연구범위와 방법과는 상당히 다른 범위와 방법을 필요로 하며, 학문적 성격도 행정학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Ⅱ. 새로운 방향 모색

 

우리나라는 근래 국가부문, 사회부문, 시장부문 등에서 전환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성격은 정부와 시장,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80년대부터 변화시키기 시작하였고, 각 분야의 내부는 물론이고 그들간의 관계도 상당한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행정학도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서구의 작은정부, 신공공관리, 거버넌스(governance) 등과 같은 학문적인 경향을 받아들여 교육과 연구의 내용이 변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발전과정 상의 특수성과 국가 기능상의 특이성, 한국 관료제의 전근대성, 독특한 정치?행정문화 등을 감안할 때 서구의 새로운 사조를 비판 없이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서구의 새로운 사조를 외면하고 변화하는 한국 정부를 논의한다는 것 또한 무리일 수밖에 없다.

 

Ⅲ. 지방정부론

 

1. 정부론에서 보는 정부의 위치

 

[그림 1] 정부론에서 보는 정부의 위치

 

 

정부의 위치

?사회체제

투입

?정당

?이익집단

매개체

?집행부(관료제)

?의회 (사법부)

(지방) 정부

?정책결정

?사회화

?개선/통합

산출과 변화

 

 

위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로부터의 다단계의 투입과정, 그리고 정책산출이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별 시민과 함께 다양한 집단이나 소공동체, 이익단체나 정치적 결사, 그리고 정부내부의 주요한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또 정부가 수동적으로 사회체제로부터 투입을 받기보다는 최종적인 정책산출로서 사회적 변화와 바람직한 질서에 대한 재설계(redesign)를 도모하면서 사회체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기계론과 유기체론을 다분히 통합하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틀 내에서는 권력관계나 이익투쟁의 정치적 측면, 제도의 작동과 상호작용, 그리고 실적을 중시하는 행정적 차원과 정책의 효과에 대한 관심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정부론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부학이나 정부론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성격을 잡게 되면 정부학 연구는 시간축과 공간축을 가질 수 있고 시민사회와 시장의 일정부분도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주요 국가활동과 영역별 정책문제도 다룰 수 있다.

정부는 사회체제와 정책산출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런데 정부론은 위의 그림에서 정부부분을 중심으로 집행부나 관료제 내부에 초점을 맞추는 행정학의 관심을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하고, 여기에 정부의 정책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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