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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99다4405 판결.10. 선고 97다33218판결(공1997하, 3767) 【당사자】 【원고,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제70조의6 제4호, 520) (나) 대법원 1996.3. 29. 선고 97다47989 판결(공1998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선고 98나15424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2.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1.11.. [1] 矛盾行爲禁止의 原則 대법원 1999. 【판시사항】 (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거래법에 위반하여 체결된 수익보장약정의효력(무효) (나)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투자신탁회사가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 , 제70조의6 제4호,, 이러한 경우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투자신탁회사 스스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2823) 대법원1999.법학 올립니다 판례 자료집 Down [법학] 판례 자료집 .zip 법학 올립니다 판례 자료집 [법학]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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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올립니다 판례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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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矛盾行爲禁止의 原則

대법원 1999.3.23. 선고 99다4405 판결.【사건명】약정수익금.

【판시사항】

(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거래법에 위반하여 체결된 수익보장약정의효력(무효)

(나)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투자신탁회사가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6조 제2항은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수익자가 매입하는 거래에있어서, 위탁회사는 재무부장관(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본의 손실을 초래할 경우 또는 미리 정한 최소액의 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에 그 보전 또는 보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증권거래법은 제52조 제1호, 제70조의6 제4호, 제210조 제5호에서 증권회사나 그 임직원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게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와 함께 투자자문회사나 그 임직원이 유가증권의 투자에 관하여 고객과 일정한 이익의 보장또는 이익의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과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공정한 투자신탁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 보아야 할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다.

(나)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를 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투자신탁회사 스스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제4조 제2항(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0항 제9호(현행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제10항 제10호), 제6조 제2항(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제19조 제2항),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제70조의6 제4호, 제210조 제5호

(나) 민법 제2조,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0항제9호(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제10항 제10호), 제6조 제2항(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9조 제2항),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제70조의6 제4호, 제210조제5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8.10.27. 선고 97다47989 판결(공1998하,2747)

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14092 판결(공1998하, 2823)

대법원1999.2.12. 선고 98다25337 판결(공1999상, 520)

(나) 대법원 1996.11.22.선고 96다37084 판결(공1997상, 36)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3218판결(공1997하, 3767)

【당사자】

【원고, 상고인】대구리스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피고, 피상고인】한국투자신탁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법 1998.12.9. 선고 98나15424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의 비용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수익보장약정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수익자가 매입하는 거래에 있어서, 위탁회사는 재무부장관(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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