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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제정헌법과 개정, 그리고 9차 개정헌법의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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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영향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독재와 억압을 일삼던 정부를 무너트리고 난후 개헌된 헌법이기에 상대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은 약화되었다. 반면에 의원내각제 설치와 헌법재판소 설치 사법권(司法權)의 독립을 강화하기 위한 대법원의 선거제 등으로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은 강화되었으며 선거자유보장을 위한 중앙선거위원회(中央選擧委員會)의 지방자치단체화가 되었고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민주적 행정을 위한 그 장의 선거제도 실시하였다. 또한 공무원(公務員)의 정치적 중립 제도화(制 度化)하여 그동안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놓여져 있던 공무원을 독립시키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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