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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군인들과 군수업자들의 유착관계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군수산업은 업종의 특성상 소비자가 바로 정부이다.미국 경제를 이끄는 실질적 힘 분석 Up 미국 경제를 이끄는 실질적 힘 분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 규율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바마가 월스트리트에 대해 과연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가 모두의 관심사이다. 국방안보 전문가인 매케인보다 경제문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인 오바마가 더 많은 점수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세계각지에서 소송이 걸리면서 워싱턴 정가 로비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로비자금도 급증하게 되었다. 2. 오바마는 대선유세를 하면서도 대통령 취임 후 16개월 이내 이라크 주둔 미군의 전면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미국 자동차업계도 지난 10년간 무려 5억 1,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미모의 세라 페일린을 부통령으로 지명한 뒤 매케인이 2주 정도 앞서 나갔으나,744만 달러에 이른다. 미국의 대표 다국적기업 월마트와 같이 국가 간 국경을 넘나들면서 생산과 마케팅을 확대하고  ......

 

 

Index & Contents

미국 경제를 이끄는 실질적 힘 분석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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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를 이끄는 실질적 힘 분석

 

미국 경제를 이끄는 실질적 힘 분석

 

미국 경제를 이끄는 힘

 

1. 미국의 군수산업

 

전 세계 군사비 사용액은 연간 1조 2,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40%인 4,781억 달러는 미국의 군사비용이다. 실로 미국의 군수산업은 세계 최대 규모인데, 전 세계 방산업체 ‘빅 5’에는 록히드마틴, 보잉, 레이시온, 노스롭그루먼 등 미국 기업에 영국의 BAE시스템이 겨우 낄 정도이다. 군수산업은 업종의 특성상 소비자가 바로 정부이다. 그래서 1차 로비대상은 미국 정부와 의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이면에는 군산복합체의 전쟁음모가 숨어 있다고 한다. ‘군산복합체’는 군수산업체, 미 국방부 그리고 의회 사이에 형성된 ‘철의 삼각지대’를 일컫는 말인데, 군수기업들은 로비자금을 통해 방위산업에 우호적인 인물을 의원으로 선출시키고, 이렇게 해서 선출된 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구의 군수업자에게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려 한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비는 계속 증가하고, 군인들과 군수업자들의 유착관계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가장 크게 바뀌게 될 외교ㆍ안보정책은 대 이라크 정책이다. 오바마는 대선유세를 하면서도 대통령 취임 후 16개월 이내 이라크 주둔 미군의 전면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이 실천되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14만 명의 미군이 2010년 5월에 이라크를 떠나게 되어, 당장 이라크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온 군산복합체와 민간군수기업(PMC)들이 이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된다. 부시 집권 8년 동안 몸집을 불려온 이들이 오바마 대통령과 뒤바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생존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2. 미국의 대표 다국적기업

 

월마트와 같이 국가 간 국경을 넘나들면서 생산과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을 다국적기업(MNC)이라고 한다. 월마트 이외에도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만나게 되는 코스트코, 코카콜라, 맥도날드, 피자헛, KFC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참고로 월마트는 2000년 전까지는 정치나 로비를 전혀 모르는 기업이었다. 생산ㆍ마케팅 등을 전 세계에 잘 배치해서 경제적 효율과 경쟁력만 키우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세계각지에서 소송이 걸리면서 워싱턴 정가 로비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로비자금도 급증하게 되었다.

 

한편 미국 제약업계도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약업계의 정치자금의 90%는 ‘제약업자협회’, ‘바이오산업회’, ‘첨단의료기술’ 등 3대 제약단체에서 모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지난 2002년부터 제약업계에서 조성된 정치자금 가운데 2/3를 공화당에 주는 일종의 쏠림현상을 보여 왔다. 그런데 2007년 유일하게 민주당에 55%가 가는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미국 농업계가 워싱턴에 뿌린 정치자금도 9억 2,744만 달러에 이른다. 또 미국 자동차업계도 지난 10년간 무려 5억 1,502만 달러나 워싱턴 로비에 사용하였다. 아무튼 미국인들은 다국적기업을 경제 집단 중 가장 강력한 경제 집단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한 국가에 맞먹는 로비력으로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자신의 이익실현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3. 월스트리트

 

2008년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 3월에 베어스턴스가 JP모건에 매각된 데 이어 9월에는 리먼브러더스가 부도가 났으며, 메릴린치도 뱅크오브아메리카에 팔리고 말았다. 그리고 미국 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파급되어 각국 증시가 요동치고 실물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금융위기는 미국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08년 9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미모의 세라 페일린을 부통령으로 지명한 뒤 매케인이 2주 정도 앞서 나갔으나, 월스트리트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역전되고 말았다. 국방안보 전문가인 매케인보다 경제문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인 오바마가 더 많은 점수를 얻은 것이다. 역설적으로 역사상 첫 번째 흑인대통령 탄생에 월스트리트도 상당한 기여를 한 셈이다. 그러나 새로 집권한 오바마의 입장에서는 월스트리트가 첫 번째 개혁대상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 규율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바마가 월스트리트에 대해 과연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가 모두의 관심사이다.

 

4. 미국의 에너지기업

 

미국의 에너지 로비활동은 크게 석유ㆍ가스기업과 전력기업으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에너지업계의 로비내역을 보면 오히려 전력업계의 로비지출이 석유가스업계의 로비지출을 능가하고 있다. 특히, 눈에 뜨는 것은 매년 로비금액이 10% 이상 증가하고 있어 다른 업계에 비해 증가율이 비교적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에너지업계의 로비자금은 평균적으로 공화당 80%, 민주당 20%의 비율로 기부되었는데, 이러한 로비자금은 기후변화관련 입법이나 ‘초과이득세 법안’ 등을 저지하고, 에너지업계의 세제혜택을 지속시키는 데 활용되었다.

 

미국 국민들이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미국이 금융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고유가 등 각종 경제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후보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에너지문제에 대한 오바마의 해법은 수요억제와 규제강화, 신 산업육성에 초점을 둔 ‘신에너지 정책’으로 요약된다. 이는 공급확대를 통해 석유산업을 육성해온 기존 공화당 정책과는 크게 거리가 있다. 부시가 집권했던 지난 8년 동안 세제감면 등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새로운 경제파워로 대두된 미국의 에너지기업들이 변화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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