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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비군 사령관에 대하여 병력 사용을 명령할 수 있으며, 통감부령을 발하고, ‘이중권력기’ 2. - 전문 법관의 양성제도로서 ｢법관양성소규정｣ 도입 . - 기본법으로 1895년 4월 ｢재판소구성법｣ 제정·공포.(재판소로는 지방재판소·한성재판소·개항장재판소·고등재판소·특별법원의 5종류 2심급제 도입) - ｢징역처단례｣, 심급제의 도입, ｢민형소송규정｣ 등의 형사법령을 제정하여 중세적 형벌을 완화하고자 함.한국근현대사 올립니다 1910~20년대 일제 통치와 민족운동 Up [한국근현대사]1910~20년대 일제_통치와_민족운동_5079319. 대한제국 기구와 제도의 식민지적 재편 1) 외교권 박탈,, 이사청의 설치 1) 1905. 20.. - 실질적으로 대한제국 위의 상위 권력기구, 중세적 형벌제도의 개혁 등에 초점. 구한말 통감부의 식민지 사회 기초 형성 . , 군대 폐지 2) 사법제도의 재편과 지배 (1) 갑오개혁기 사법제도 - 행정과 사법의 분리, 이사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함. 12.zip 한국근현대사 올립니다 1910~20년대 일제 통치와 민족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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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현대사 올립니다 1910~20년대 일제 통치와 민족운동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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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현대사 올립니다 1910~20년대 일제 통치와 민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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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말·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

 

???? 1910년대 독립운동

 

???? 1차대전 전후 동북아 정세

 

???? 1920년대 식민통치

 

???? 1920년대 민족 운동

 

???? 한말·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

 

Ⅰ. 구한말 통감부의 식민지 사회 기초 형성

1. 통감부, 이사청의 설치

1) 1905. 12. 20. 칙령 제267호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

- 통감은 일본 왕에 직속, 한국 수비군 사령관에 대하여 병력 사용을 명령할 수 있으며, 통감부령을 발하고, 이사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함.

- 실질적으로 대한제국 위의 상위 권력기구, ‘이중권력기’

2. 대한제국 기구와 제도의 식민지적 재편

1) 외교권 박탈, 군대 폐지

2) 사법제도의 재편과 지배

(1) 갑오개혁기 사법제도

- 행정과 사법의 분리, 심급제의 도입, 중세적 형벌제도의 개혁 등에 초점.

- 기본법으로 1895년 4월 ｢재판소구성법｣ 제정·공포.(재판소로는 지방재판소·한성재판소·개항장재판소·고등재판소·특별법원의 5종류 2심급제 도입)

- ｢징역처단례｣, ｢민형소송규정｣ 등의 형사법령을 제정하여 중세적 형벌을 완화하고자 함.

- 전문 법관의 양성제도로서 ｢법관양성소규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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