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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의원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약제는 처방하기 어려웠음. 보건의료체계의 질서 정비와 의사/약사/국민 상호간의 관계 개선 IV. 의약분업의쟁점과국민건강 I. 제3기(새정치국민회의 주도) 라. 제2기(시민단체 및 전문가집단의 충돌) . , 의약분업의 추진에 있어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아울러 같이 검토한 자료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의료보험 급여의 확대를 통해 가능함. 임의조제 마. 의약분업은 국민들의 건강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가. 의약분업과 진행 상황 가. 의보수가 마.. III. 맺는 말 <부록 1> 의약분업 추진 일지 I. 향후의 과제 가. 1997년 이전 II. 의약품 분류 라. 의약품 오남용 억제 나. 147개 미분류 처방, 복합제제 전체에 대한 분류가 2000년 3월말까지 종료되어야 함. 서론 II. 의약분업은 의사들이 최선의 약제를 자유로 선택하여 처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 됨. 환자의 알 권리 및 의료의 질 향상 다. 홍보 VI. 주사제 다. 지역별 의약분업 협력위원회 다. 의약분업의 쟁점에 대한 검토 가. - 정책의 과제는  ......

 

 

Index & Contents

의약분업의 쟁점과 국민건강

 

이번 의약분업 방안의 특징과 주요 쟁점에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관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또한, 의약분업의 추진에 있어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아울러 같이 검토한 자료입니다. 의약분업의쟁점과국민건강

 

 

I. 서론

 

II. 의약분업과 진행 상황

가. 의약분업

나. 이번 의약분업 방안의 특징

다. 진행 상황

 

III. 의약분업은 국민들의 건강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가. 의약품 오남용 억제

나. 환자의 알 권리 및 의료의 질 향상

다. 제약산업의 구조조정 및 의약품의 질 향상

라. 보건의료체계의 질서 정비와 의사/약사/국민 상호간의 관계 개선

 

IV. 의약분업의 쟁점에 대한 검토

가. 병원의 강제 분업

나. 주사제

다. 의약품 분류

라. 임의조제

마. 대체조제와 약효동등성 확보

 

V. 향후의 과제

가. 병의원 외래서비스의 본인부담금

나. 지역별 의약분업 협력위원회

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라. 의보수가

마. 홍보

 

VI. 맺는 말

 

<부록 1> 의약분업 추진 일지

I. 1997년 이전

II. 1998년 이후

가. 제1기(보건복지부 주도)

나. 제2기(시민단체 및 전문가집단의 충돌)

다. 제3기(새정치국민회의 주도)

라. 제4기(시민단체 주도)

마. 제5기(보건복지부 주도)

 

<부록 2> 의약분업 제도모형의 변천

- 의약분업의 제도적 틀은 약사법 개정으로 결정이 완료됨.

- 의약품 분류는 1996년까지 등록된 단일제제 의약품 중 147개 처방을 제외한 부분만 완료됨. 147개 미분류 처방, 1997년 이후 신규 및 변경 등록된 단일제제, 복합제제 전체에 대한 분류가 2000년 3월말까지 종료되어야 함.

- 약효동등성 확보를 위한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

- 대국민 및 대전문인 교육홍보는 시작 단계임.

 

III. 의약분업은 국민들의 건강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가. 의약품 오남용 억제

 

- 의약품의 사용은 꼭 필요한 부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반면 불필요한 부분은 억제되어야 함. 현재는 다음 <그림 1>과 같은 상태에 있음.

- 정책의 과제는 필요(needs)와 사용(utilization)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임. 의약분업이 바로 이 두 동그라미를 일치시키는 방법임.

- 미충족 필요(unmet needs)의 대표적인 예는 특수질환에 대한 신규 개발 고가 약제들임. 이 문제의 해결은 의료보험 급여의 확대를 통해 가능함.

-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적절한 비사용’의 경우가 있음. 의원들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약의 종류는 30-40가지 정도임. 흔히 쓰지 않는 약제를 투약해야 할 경우, 의원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약제는 처방하기 어려웠음. 또, 약가 마진의 존재로 인해 의사가 의학적으로 최선이 아닌 의약품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음. 의약분업은 의사들이 최선의 약제를 자유로 선택하여 처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 됨. 중소병원 및 보건소, 지소도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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