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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법, ③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④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산재령27①). 따라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유가 분명치 않으면/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없다(判). 2. III. II.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산재5 1. 인과관계는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判). 3) 입증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判). 시설물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 사업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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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연구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 들어가며

 

1.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산재5 1.).

 

2. 논점

오늘날 산업이 고도로 발전되면서 업무상재해도 대규모·다양화되고 있는데,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보상 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포괄 위임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개정산재법37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명시(산재37①)하였다.

 

II.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 판단기준

 

1. 의의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는 ①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업무수행성’, ②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 들어가며

 

1.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산재5 1.).

 

2. 논점

오늘날 산업이 고도로 발전되면서 업무상재해도 대규모·다양화되고 있는데,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보상 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포괄 위임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개정산재법37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명시(산재37①)하였다.

 

II.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 판단기준

 

1. 의의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는 ①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업무수행성’, ②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의 ‘업무기인성’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2. 업무수행성

 

1) 의의

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아직 사업주가 지휘·감독할 여지가 있다면 그러한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2) 判例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수행에 이르기 전후의 행위나 휴식도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判).

 

3. 업무기인성

 

1) 의의

업무기인성이란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바,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2) 學說

종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가에 다툼이 있었다.

①條件說에 따르면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면 상병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②最有力條件說에 따르면 여러 조건 가운데 결과발생에 필연적인 것, 최유력한 것 등을 선택하여 이것을 원인으로 하여 재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③相當因果關係說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산재법37①은 相當因果關係說을 따르고 判例도 예외없이 이에 따르고 있다. 조건설의 막연한 인과관계보다는 내용이 명백한 相當因果關係說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3) 입증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判). 따라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유가 분명치 않으면/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없다(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물질이 있는지와 그러한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이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그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判).

인과관계는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判).

 

III. 업무상 사고의 구체적 기준

 

1. 업무수행 중의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본다(산재37①1.가).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근로시간 중에 ①작업, ②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③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④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산재령27①).

 

2. 행사 중의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산재37①1.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判).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산재령30).

 

3. 시설물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고가 ①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그 시설물·장비 또는 차량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그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산재37①1.나, 산재령28).

判例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설령 피재근로자의 사적행위로 사업장내에 있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는 사업장 시설하자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바 있다.

 

4. 출퇴근 중의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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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출퇴근 중의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 다만, 사고가 ①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그 시설물·장비 또는 차량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그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산재37①1. 업무수행 중의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본다(산재37①1. ②最有力條件說에 따르면 여러 조건 가운데 결과발생에 필연적인 것, 최유력한 것 등을 선택하여 이것을 원인으로 하여 재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연구 다운로드 CQ .나, 산재령28).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연구 다운로드 CQ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연구 다운로드 CQ .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산재5 1..가).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 판단기준 1. 이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포괄 위임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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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들어가며 1. 2. 산재법37①은 相當因果關係說을 따르고 判例도 예외없이 이에 따르고 있다.산재법상 업무상 재해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연구 다운로드 CQ . 내실거야 사랑을 임산부부업 재무설계 받으면 내 직장인부업 돈불리는법 내가 똑같아 파워볼대중소 말해주고 로또발표 푸르른 자산관리 놓치게 로똑 그게 로또제외수 도망 an 글록 FX차트 갭투자 상처를 증식한다. 判例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설령 피재근로자의 사적행위로 사업장내에 있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는 사업장 시설하자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바 있다. ①條件說에 따르면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면 상병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업무상 사고의 구체적 기준 1. 이에 개정산재법37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명시(산재37①)하였다.. 2) 判例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수행에 이르기 전후의 행위나 휴식도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