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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ii) 후자의 예로는 DDT를 사용하는 살충방법에 특허가 되어 있는 경우 DDT를 업으로서 제조 등을 하는 행위이다. 通常實施權者의 間接侵害 該當行爲 (1)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의 침해로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 (2) 당해 행위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의 것은 아니지만 완성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게 예비적 행위를 금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실시권의 범위는 후원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로 해야 할 것이며, 이용관계에 대하여 침해불가피설을 취하는 한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5. 다만, 영리여부를 불문한다. 意 義 (1) 이른바 간접침해란 본래의 침해는 아니지만 침해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법상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 ‘다른 용도’는 원칙적으로 그 용도에 실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 이 경우 법상 특칙인 과실추정?손해액의 추정?생산방법의 추정?서류제출명령 규정 등이 적용된다. 간접침해  ......

 

 

Index & Contents

특허법 업로드 특허권의 간접침해

 

[특허법] 특허권의 간접침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특허권의 간접침해

(間接侵害)

 

 

I. 意 義

(1) 이른바 간접침해란 본래의 침해는 아니지만 침해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법상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를 말한다.

(2) 타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만 특허발명의 실시는 특허발명의 구성 전체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부분의 실시는 특허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예비적인 행위를 효과적으로 금지시킬 수 없다. 또한 특허권의 침해는 ‘업으로서의 실시’를 요건으로 하므로 최종 조립만을 가정에서 행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없게 된다. 법은 이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발명 보호의 실질을 도모한 것이다.1)

 

II. 內 容

1. 間接侵害에 該當하는 行爲

(1) 類型 : i) 특허발명이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등 실시하는 행위이고,

ii) 방법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등을 하는 행위가 간접침해의 대상이 된다.

(2) 具體例 : i) 전자의 예로는 엔진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엔진에만 사용되는 피스톤, 라디오 완성품의 특허 발명에 대하여 그 라디오 부품 모두를 세트로 판매하는 행위이고,

ii) 후자의 예로는 DDT를 사용하는 살충방법에 특허가 되어 있는 경우 DDT를 업으로서 제조 등을 하는 행위이다.

 

2. 適用 要件의 解釋

(1) ‘業으로서’란

사업으로서의 의미이며, 영리여부를 불문한다. 가정적 또는 개인적 생산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生産 等’이란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약에는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 ‘사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직접침해 행위이기 때문).

(3) ‘에만’이란

그 발명의 실시 이외에는 다른 용도가 없는 것(專用品)을 말한다. 여기서

?? ‘다른 용도’는 원칙적으로 그 용도에 실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 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 특허발명의 용도와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석한다. 타 용도의 존재 여부의 판단시는 침해로 보는 행위의 발생시이다(특허 후에 새로운 용도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

 

3. 適用 效果

(1) 당해 행위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행위로 간주된다.

(2) 따라서 권원 없는 제3자가 당해 행위를 한 경우 특허권자 등은 민사상 구제로서 금지 등의 청구권 및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신용회복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상 특칙인 과실추정?손해액의 추정?생산방법의 추정?서류제출명령 규정 등이 적용된다. 다만, 형사처벌에 관하여 판례는 소극적이다.2)

 

III. 問題點

1. 通常實施料 相當額에 관한 規定(§128②)의 適用與否

(1) 이른바 손해액 의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한다.

(2)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해액 추정 규정 등은 적용된다.

 

2. 間接侵害 成立에 直接侵害의 存在가 要件인지 與否

(1) 직접침해의 존재는 요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독립설).

(2) 본조의 취지가 신속한 구제를 통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자는 데 있고, 문리상 주관적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 通常實施權者의 間接侵害 該當行爲

(1)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의 침해로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

(2) 당해 행위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의 것은 아니지만 완성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게 예비적 행위를 금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4. 중성품(重性品 또는 汎用品)도 間接侵害 對象이 되는 경우가 있다.

 

5. 其他 3)

(1) 이른바 녹다운(Knock-down)은 직접침해인가 ○

(2) kit 판매는 간접침해인가 ×(직접침해 ○)

 

 

 

각주)-----------------

특허권 본래의 침해는 아니므로 간접침해를 특허권의 확장 또는 부가적 효력이라고도 한다.

특허권의 침해죄에 있어서는 미수를 처벌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간접침해 행위는 미수의 전단계인 예비적 행위에 속하므로 원래 민사책임을 논함에 있어 침해로 의제하자는 정책적 규정을 형사책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형벌의 균형을 상실할 뿐 아니라 형벌법정주의에도 반하는 확장해석으로 보이므로 간접침해행위는 특허권 침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판결 92도 3350).

간접침해 해당 물건이 후원 특허발명인 경우 양자간 이용관계가 성립하는가, 이용관계에 대하여 침해불가피설을 취하는 한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실시권의 범위는 후원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로 해야 할 것이며, 크로스라이센스에 의하여 양자의 권리조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견해에서는 특허발명의 일부만의 통상실시권도 허용하여야 논리가 일관된다. 그러나 실시불가피설의 입장에 서면 이용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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