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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상대적 빈곤율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312로 OECD평균 0.35~0. 진정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어 국민모두가 서로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73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금처럼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고집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데 열중하면 할수록 빈부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우리나라의 소득 분배지표 평가 우리나라의_소득 분배지표_평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4를 넘으면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을 볼때 비교적 소득분배가 평등한 편임을 알 수 있다. OECD평균 10. 상대적 빈곤율은 14.6으로 조사 됐다. 최근 통계청에서 조사한 소득분배지표(08년 5월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 , 중위소득은 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이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은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빈부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앞으로도 국내경기는 물론 세계경기의 전망이 적신호로 예상되는  ......

 

 

Index & Contents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지표 평가

 

우리나라의_소득 분배지표_평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지표를 알아보고 평가해보기

 

 

먼저 최근 조사된 소득분배지표를 알기 위해 통계청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료를 구했다. 소득분배가 잘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먼저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0에 가까우면 평등한 분배정도를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한 분배정도를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이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상대적인 개념에 쓰이고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보다 불공평하고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보다 공평한 정도를 나타낸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고, 중위소득은 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조사한 소득분배지표(08년 5월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0.312로 OECD평균 0.312(05년 기준)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득재분배가 사회복지로서 잘 되어있기로 유명한 대표적은 북유럽국가들-덴마크(0.229)나 스웨덴(0.231)-에 비하면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단순 지니계수만을 놓고 보면 평균수준의 소득분배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0.35~0.4를 넘으면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을 볼때 비교적 소득분배가 평등한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 5분위배율은 07년 5.73을 기록했다. 이것은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의 소득의 약6배에 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하위 20%의 연소득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상위 20%의 소득은 1억20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14.6으로 조사 됐다. OECD평균 10.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연간 소득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 4000만원이라고 하면 2000만원 미만인 사람이 백명 중 14.6명이 있음을 나타내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수를 보여준다. 분배정책이 잘되어있는 스웨덴의 경우가 5.3이고 대표적 부국이자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잘 알려진 일본과 미국이 15를 조금 넘는 수치를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적신호를 켜고 있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빈부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앞으로도 국내경기는 물론 세계경기의 전망이 적신호로 예상되는 만큼 소득분배는 불평등 쪽으로 수치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은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지금처럼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고집하고, 고용시장 유연화를 강화하며, 복지를 축소하는 데 열중하면 할수록 빈부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 진정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어 국민모두가 서로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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