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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제도에 뿌리깊은 부계혈통주의와 여성차별의식의 기반을 제거하면서, 호적제도의 면에서는 현행 골격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비용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메이지 31년(1898년) 7월 16일부터 독일 민법 제1초안을 기초로 제정한 민법전은 가족법분야에서 봉건적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였다고는 볼 수 없었으나, 그 후 이에 대한 개정논의가 활발하여져서 태평양전쟁후의 민법개정에 이르러서는 호주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이른바 가독상속제도도 폐지되는 등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족제도와 결별하게 되었다. 현 시점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은 이제 호주제 폐지운동의 최종 목적지인 호주제 폐지 입법을 위하여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호주제 폐지 자료 호주제 폐지_2056758. 이 과정에서 종래의 봉건적 가족제도는 점차 붕괴되어 당초의 모습과는 상당히 변질된 가족제도를 가지게 되었다. 1 1957년 민법 제정시부터 진행되어 온 호주제 폐지 논의는 세차례에 걸친 가족법개정의 성과 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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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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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1957년 민법 제정시부터 진행되어 온 호주제 폐지 논의는 세차례에 걸친 가족법개정의 성과 위에, 국내적으로는 민주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평등한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호주제 폐지 운동이 활발하고, 국제적으로는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로부터 호주제의 남녀차별성과 반인권성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호주제 존치론자들은 호주제의 폐지가 호적사무에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왔다. 즉 현재의 호적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편제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호적을 찾는 데에도 호주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호주제를 폐지하는 경우 현행 호적사무에 큰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편제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호주제 폐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호주제 폐지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도 대안은 마련되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은 이제 호주제 폐지운동의 최종 목적지인 호주제 폐지 입법을 위하여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와 유사한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에 속한 나라들의 가족법제를 검토해보고, 우리 가족제도에 뿌리깊은 부계혈통주의와 여성차별의식의 기반을 제거하면서, 호적제도의 면에서는 현행 골격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비용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외국의 가족법제
(1) 일 본
초기 일본의 가족제도는 씨족제도의 형태이었다가 봉건제도하의 대가족제도를 거쳐 에도시대(江戶時代)에 이르러서 가장(호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구성되는 소가족제도로 변천하였다. 이와 같은 변천은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자본주의체제를 갖추면서 더욱 심화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종래의 봉건적 가족제도는 점차 붕괴되어 당초의 모습과는 상당히 변질된 가족제도를 가지게 되었다. 메이지 31년(1898년) 7월 16일부터 독일 민법 제1초안을 기초로 제정한 민법전은 가족법분야에서 봉건적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였다고는 볼 수 없었으나, 그 후 이에 대한 개정논의가 활발하여져서 태평양전쟁후의 민법개정에 이르러서는 호주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이른바 가독상속제도도 폐지되는 등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족제도와 결별하게 되었다. 일본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에 규정되어 있는 바를 중심으로 우리 가족법상 호주제조항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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