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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성과와 무관한 임금과 이윤의 획득,wp 파일문서 (압축문서). . 북한경제의 회복 성장전망 III.. 이러한 성장-침체-회복 현상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북한의 경우도 이러한 사례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과연 경제난이 국가체제를 악화시켜 체제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인가 ? 체제붕괴가 일어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이며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곤란을 겪은 후인가 ? 혹은 지난 95년 이후 악화된 경제난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불황의 한 과정인가 ? 이와 같은 의문제기에 대해 일부 비관론자들은 식량부족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이 주민들의 체제일탈을 가속화시켜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1990년 동독의 경우에서와 같이 일시에 붕괴되어 서독에 흡수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예측은 95～98년간 발생한 식량난이 절정에 달했을 때 주로 제기되었으며 금년 들어 북한이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면서 다소 주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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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북한경제의 회복과 성장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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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V. 북한 경제정책의 평가

II. 북한 경제난 실태 V. 북한경제의 회복 성장전망

III. 북한의 경제회복 대책 VI. 결 론 I. 서론

 

지난 90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한 경제난은 여러 측면에서 북한 분석자 및 대북정책 수립 및 집행자들의 관심을 집주시키고 있다. 과연 경제난이 국가체제를 악화시켜 체제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인가 ? 체제붕괴가 일어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이며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곤란을 겪은 후인가 ? 혹은 지난 95년 이후 악화된 경제난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불황의 한 과정인가 ? 이와 같은 의문제기에 대해 일부 비관론자들은 식량부족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이 주민들의 체제일탈을 가속화시켜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1990년 동독의 경우에서와 같이 일시에 붕괴되어 서독에 흡수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특히 비관론은 북한의 경제난은 사회주의의 계획경제 체제가 갖는 비효율성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즉 60-70년대에 중앙집권적 통제경제로 인해 잠정적으로 극대화되었던 경제성과가 극단적인 폐쇄 경제 고수, 지나친 군수경제의 비중 등 체제 자체의 내재적 모순 때문에 80년대 중반을 계기로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속성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노동시장의 비탄력성, 경제적 성과와 무관한 임금과 이윤의 획득, 관료조직의 경직성, 경쟁부재로 인한 비효율적인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가격체계 등 문제점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북한 경제난의 정확한 실상 파악보다는 남북한 통합문제에 분석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북한경제의 3난(외화난, 식량난, 에너지난)과 3저(국제경쟁력 저하, 근로의욕 저하, 기술수준 저하) 3악(제품 조악, 생활환경 조악, 기계설비 낙후) 현상이 악순환을 거듭한 채 계속 침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예측은 95～98년간 발생한 식량난이 절정에 달했을 때 주로 제기되었으며 금년 들어 북한이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면서 다소 주춤하고 있다. 북한 경제난에 대한 낙관론자들은 경제난이 1990년대 들어 전통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중단 및 감소와 가뭄 홍수 등 비정상적인 날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제거되면 경제난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낙관론은 북한의 경제난이 일시적인 것이며 장기적으로 보면 50-70년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거쳐 80년대 하강국면을 지나 90년대는 주기상 침체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이러한 성장-침체-회복 현상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북한의 경우도 이러한 사례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남한과 달리 북한은 민족 자립경제의 고수로 외채의 부담이 덜하고 장래에 북일 및 북미 국교 수교 타결시 북한이 수혜할 자금을 경제개발에 투입할 경우 단기간에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비관론과 낙관론의 입장을 조화시킨 절충논자들은 북한 경제난이 체제붕괴를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더라도 에너지 및 경제회복에 투여할 자본과 폐쇄경제의 한계점으로 향후 북한이 경제체제에 대한 개혁을 소홀히 할 경우 북한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운 지불 불능내지 도산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비관론의 경우 현재의 경제난을 통해 북한 경제체제의 모순을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써 경제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낙관론의 경우 경제난 실태를 장기적인 경기상황의 일부분으로 관측함으로써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개혁과 개방의 필요성을 경시하고 있다. 절충논자들은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비교적 적절히 조화시킴으로써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나 경제개혁과 개방을 기피하는 북한의 입장을 무시하고 자본주의 경제논리 즉 외재적인 접근방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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