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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와 근절 대책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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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와 근절 대책

 

법조비리와 근절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법조비리와근절대책-

 

￭ 전관예우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중심으로 ￭

 

 

序------------------

`법조비리` 또는 `법조윤리`라는 말을 들으면 문득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전관예우”이다.얼마전 의정부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비롯하여 이종기 변호사 대전법조비리까지, 전관예우에 얽힌 비리의 내용들은 실로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전관예우야 말로 법조비리의 온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짚어 보고자 하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의 문제이다. 전관예우와 관련하여 전·현직 판사들의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것 못지않게 검사들의 윤리의식도 되짚어 보아야 할 만큼 밑바닥에 와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요즘 신문지상의 머릿기사는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과 그와 관련한 감사원 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검찰이 감사원에 대한 수사를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할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간 숱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작년 말 옷로비 사건과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에 대한 특검제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됐던 것도 그러한 까닭에서일 것이다. 물론 그러한 특별검사마저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관예우에 관해 고찰해보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本------------------

 

Ⅰ. 현행 검찰제도의 문제점

 

우선, 검찰의 중립성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세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검찰의 공소권에 관한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 그리고 그에 대한 견제책으로서의 재정신청과 헌법소원, 마지막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문제이다.

첫째로, 기소독점주의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직체를 이루고 있는 검사에게 소추권을 독점케 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적정을 보장하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개인적 감정이나 지방적 특수사정 또는 일시적 흥분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고 국가적 입장에서 공평하고 획일적인 소추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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