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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회사의 조직변경 -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 다운

 

회사의조직변경.hwp (첨부파일).zip

 

 

회사의 조직변경 -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

 

회사의 조직변경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

 

1. 조직변경

(1) 조직변경의 의의

상법상 조직변경이라 함은 어느 회사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제도내지 그 절차를 의미한다. 본래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에게는 사업목적에 가장 적합한 회사형태를 선택할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데, 이러한 선택의 자유는 회사의 설립후라고 해서 달라져서는 아니된다. 왜냐하면 회사가 영업을 하다가 보면 급속한 경영환경의 변화가 있게 마련이고, 이에 따라 증자, 상장요건의 충족,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기업공개의 회피를 위한 폐쇄회사화 등 각종의 요인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조직바꿈을 할 필요가 잇기 때문이다.

우리 상법도 다른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간편한 절차에 의한 회사의 조직변경을 허용하고 있다(상 제242조, 제269조, 제604조, 제607조). 다만 , 인적회사 상호간 및 물적회사 상호간에만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그 주체를 상법상의 회사에 한정하고 있어서 개인상인이 인적회사로 전환한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는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직변경의 법적 성격

상법상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법상의 다른 종류의 회사로 바뀌는 제도 내지 절차이다. 즉, 회사라고 하는 단체로서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부의 법적 형식만 바꾸는 것이 조직변경이다. 따라서 그 본질적 속성은 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 유지에 있고, 기타 사원과 회사재산의 동일성 유지는 그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합병이나 분할과 마찬가지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그리고 복수의 행위로 구성되는 하나의 상법상의 제도 내지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조직변경의 실행

1) 합명회사의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요건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또는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상 제242조 제1항). 그 밖에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하였으나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새로 가입하는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함으로써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상 제242조, 229조). 회사가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변경이 있게 되는데, 총사원의 동의나 1인의 잔존사원의 동의에는 정관변경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다(상제204조, 269조).

 

② 등기

조직변경의 등기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그리고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에 의한다(상 제243조). 그러나 이는 등기의 기술적 처리를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조직변경에 회사의 해산과 신회사의 설립이라는 두 가지 법률관계가 내포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법상 조직변경을 인정하는 이유는 구회사(舊會社)의 해산과 신회사(新會社)의 설립, 그리고 구회사의 권리의무의 신회사로의 이전이라는 사실상의 조직변경에 따르는 복잡함과 비경제성을 회피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③ 효과

조직변경에 의하여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서 유한책임사원으로 책임이 변경된 자일지라도 본점 소재지에서의 해산 및 설립등기 이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 제244조). 이는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또한 회사의 계속시에 새로 유한책임사원으로 가입한 자가 가입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자신의 유한책임 한도내에서는 책임을 진다.

 

2) 합자회사의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요건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상 제286조 2항). 이는 존속중의 조직변경에 해당하는데, 해석상 당연히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조직변경에 의해 책임이 가중되는 유한책임사원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상 제286조 제2항).

 

② 등기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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