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29 선언을 기점으로 노동자와 중산층이 연대한 시민세력들은 권위주의적 군부 독재체제를 굴복시켜 민주화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등장은 시대상황이라는 객관적 조건에서 피동적으로만 생성 발전된 것은 아니며 새로운 주체 또는 행위자로서의 스스로의 역량을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시민운동을 통한 정치개혁의 허와 실 Down 시민운동을 통한 정치개혁의 허와 실. 과거 억압적인 군사정권 시절에 나타났던 비합리적인 정치논리에 대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비판과 견제의 주체로 시민사회가 일정부분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hwp 자료문서 (압축문서). 한국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성립과정은 두 가지 측면,지난 60년대부터 시작된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시민사회의 성립에 필요한 물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6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시민사회가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
시민운동을 통한 정치개혁의 허와 실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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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상황은 새로운 정치 주체를 요구한다. 시민사회나 시민운동에 대한 화두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980년대에 한국의 시대상황이 시민사회의 등장을 추동했고, 1990년대로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민사회의 일정한 역할을 요구해 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한국 사회는 1990년대로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민사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폭력적, 억압적 국가의 시대로부터 자율적, 다원적 시민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등장은 시대상황이라는 객관적 조건에서 피동적으로만 생성 발전된 것은 아니며 새로운 주체 또는 행위자로서의 스스로의 역량을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국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성립과정은 두 가지 측면, 즉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다. 지난 60년대부터 시작된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시민사회의 성립에 필요한 물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또한 그간의 지속적인 산업화의 결과로 고도의 사회구조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다원적인 이익집단의 형성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주도계층이 될 중산층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6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시민사회가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일정한 정치 세력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시작한 기점은 87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87년의 6.29 선언을 기점으로 노동자와 중산층이 연대한 시민세력들은 권위주의적 군부 독재체제를 굴복시켜 민주화의 길을 열었다. 그 후 10 여 년 동안 시민사회는 놀랄 만큼 성장해 왔으며 이러한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 또한 폭발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세력들이 과거의 계급중심적 이슈를 초월한 초계급적 이슈들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정치,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과거 억압적인 군사정권 시절에 나타났던 비합리적인 정치논리에 대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비판과 견제의 주체로 시민사회가 일정부분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과거의 사회운동과는 다른 운동의 내용과 방법을 지향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시민운동이 한국 사회 좁게는 정치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시민운동이 갖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정치영역의 유연성과 정치개혁의 속도는 너무나도 더디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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