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즉시강제 중에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영장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비례원칙) 4. 대가택 강제 대가택 강제는 소유자?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가택?영업소 등에 출입하거나 임검?검사하는 것으로 영업소에 행정법규의 준수여부를 감독키 위하여 출입하여 검사하는 작용을 행정조사로 보는 견해도 있다.zip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법적 검토1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법적 검토1 행정상 즉시강제제도 I. 다른 수단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며 (보충성) 3. II. 이에 따르면 즉시강제에는 일반적?추상적 의무가 전제되지 아니한 즉시강제와 일반적?추상적 의무를 전제로 한 즉시강제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근거 1. 소극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서만 가능하다 V. IV. 영장주의가 배제되는 특별한 경우 하나의 작용이 행정상 즉시강제와 형사사법권 행사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경우 영장주의가 배제되며,2. (2) 소수설 ......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법적 검토1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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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법적 검토1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법적 검토1
행정상 즉시강제제도
I. 행정상 즉시강제제도 개요
1. 의의
행정상 즉시강제란 목전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우가 없을 때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한 때에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2. 행정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1) 다수설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만, 즉시강제는 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 소수설
행정상 강제집행을 양분하여 1)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 행정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것은 강제집행이지만, 2) 직접 법령에 규정된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극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무는 특정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부과와 계고 등 강제집행 절차 없이 바로 실력으로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것이므로 성격상 즉시강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즉시강제에는 일반적?추상적 의무가 전제되지 아니한 즉시강제와 일반적?추상적 의무를 전제로 한 즉시강제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II. 근거
1. 이론적 근거
이론적 근거로는 경찰행정분야에 있어서 국가긴급방위권 이론, 자연법적인 행정의 일반적 긴급권론을 들 수 있다.
2. 법적 근거
법적 근거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방법, 전염병 예방법, 식품위생법을 들 수 있다.
III. 종류
1. 대인적 강제
(1) 경집법
보호조치?위험발생의 방지조치?범죄의 예방 및 제지조치 ?장구와 무기의 활용
(2) 개별법
전염병환자의 강제격리?강제건강진단, 마약환자의 강제수용
2. 대물적 강제
(1) 경집법
보호조치의 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물건에 대한 30일 이내의 임시영치
(2) 개별법
소방대상물의 파괴, 교통장애물의 제거 및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조치
3. 대가택 강제
대가택 강제는 소유자?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가택?영업소 등에 출입하거나 임검?검사하는 것으로 영업소에 행정법규의 준수여부를 감독키 위하여 출입하여 검사하는 작용을 행정조사로 보는 견해도 있다.
IV. 한계
이러한 행정상의 즉시강제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1. 행정상 장해가 목전에 급박하고 (급박성)
2. 다른 수단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며 (보충성)
3. 그 행사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비례원칙)
4. 소극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서만 가능하다
V. 행성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1. 절충설
영장제도는 형사사법권 뿐만아니라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적용되어야 하나, 다만 즉시강제 중에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영장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영장주의가 배제되는 특별한 경우
하나의 작용이 행정상 즉시강제와 형사사법권 행사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경우 영장주의가 배제되며, 또한 행정상 즉시강제의 정도?목적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신체?주거?개인의 존엄성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의 것일때 영장주의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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