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이행재결의 직접처분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해관계인의 통지(6항)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변경된 경우에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변경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수적 효과 1. 이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이 처분을 당해 행정청이 한 것으로 보아 관리 감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 결과제거의무 행정청은 처분의 취소 무효확인 등의 재결이 있게 되면 위법부당으로 명시된 처분에 의하여 야기된 결과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는 진다. Ⅳ. 기속력의 범위 기속력의 주관적범위는 피청구인인 행정청뿐 아니라 그밖의 관계 행정청을 구속한다. 심판청구가 인용되어도 행정청이 이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태도를 견지하면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실현될수 없을 것이다. 취소변경의 공고 (5항) 법령에 의해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변경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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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대한 법적 검토
기속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재결의 구속력이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기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심판청구가 인용되어도 행정청이 이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태도를 견지하면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실현될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은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하여 재결의 기속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 기속력의 인정범위
1. 인용재결에 적용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 대한 것으로 기각재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각재결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배척하는데 그치고 관계행정청에 원처분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기속력의 범위
기속력의 주관적범위는 피청구인인 행정청뿐 아니라 그밖의 관계 행정청을 구속한다.
기속력의 객관적범위는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처분의 효력의 판단에 한정되고 재결의 결론과 직접 관련없는 방론이나 간접사실에 대한 판단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Ⅲ. 기속력의 효력
1. 반복금지효
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다시 해서는 안된다. 즉 처분청은 같은 사정하에 같은 이유로 동일인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처분을 반복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판례 : 재결에 구속을 받는 피고로서는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는 같은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
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재처분의무
심판법은 재결의 기속력의 적극적 효력으로서의 재처분의무에 관하여 명시적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심판을 제기할수도 있는데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에 대한 것과 같이 처분청이 재처분의무를 지는지가 문제된다. 심판법은 재결의 기속력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처분의무는 기속력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취소심판에서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진다고 보는 것이 적정한 해석일 것이다.
3. 이행재결 직접처분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직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 또는 부직위청은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행정청이 의무이행재결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심판법은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처분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결청은 관계행정청의 처분에 갈음하여 직접처분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청구인 및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이 처분을 당해 행정청이 한 것으로 보아 관리 감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결과제거의무
행정청은 처분의 취소 무효확인 등의 재결이 있게 되면 위법부당으로 명시된 처분에 의하여 야기된 결과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는 진다.
Ⅳ. 부수적 효과
1. 절차하자에 준용 (37조2,3항)
이행재결의 직접처분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취소변경의 공고 (5항)
법령에 의해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변경된 경우에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변경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이해관계인의 통지(6항)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변경된 경우에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변경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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