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가 부도가 난 후 상대방에게 합의서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통고한 것만으로는 ‘합의서 내용이 불이행된 때’라는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⑤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26. , 구상권은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지만 배제될 수는 없다 ③ 2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들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이 없더라도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하였을 경우에,구상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공동면책행위를 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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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뿐만 아...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도 무효이다
②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③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④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면, 계약당사자가 부도가 난 후 상대방에게 합의서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통고한 것만으로는 ‘합의서 내용이 불이행된 때’라는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⑤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26. 구상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공동면책행위를 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범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구상권은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지만 배제될 수는 없다
③ 2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들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이 없더라도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하였을 경우에, 그는 아직 자신의 부담부분의 변제를 하지 아니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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