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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러나 많은 역할 축적(생산과 성장)과 복지(정당성)의 관계 축적 국가주도의 복지 확대 축적강조 복지 축소 축적과복지의 균형 - 국가 : 복지안전망 - 기업 : 고용과 실업구제로 생산적 복지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에 대한 정리]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 1.0으로 불리는 케인지안 자본주의(수정자본주의)를 통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세계화는 풍요를 가져왔지만,복지자본주의 21세기 자본주의의모습, 미국의 검은 일요일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 대공황은 자본주의 2.0은 종말을 고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대기업의 확장과 중산층의 몰락] 최근, 새로운 자본주의인 자본주의 4. ‘자본주의4. 결국 현재 고장 난 자본주의를 고쳐서 쓰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2. 이들은 다른 업종으로 진출해서 그 곳에서 시장을 포화시키거나 또는 길거리를 헤매는 실업자로 전락했다. `표 : 자본주의의 변화` 자본주의 1..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기 전에는 골목마다  ......

 

 

Index & Contents

21세기 자본주의의모습,자본주의,자본주의4.0,복지자본주의

 

21세기 자본주의의모습,자본주의,자본주의4.0,복지자본주의

 

 

 

 

 

 

21세기 자본주의의 모습

목 차

1. 자본주의 4.0 등장의 배경

- 새로운 자본주의의 등장

-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정리

2.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 대기업의 확장과 중산층의 몰락

- 자본주의가 남긴 우리나라의 위치

3. 앞으로의 자본주의는

- 행복이란

- 자본주의4.0의 조건

- 앞으로의 자본주의는

- 복지 자본주의의 과제

- 선행 과제

 

참고자료

 

EBS 다큐프라임 5부작 ‘자본주의’

자본주의 위기보고서 인터넷 검색

‘자본주의 4.0’아나톨 칼레츠키 저

1. 자본주의 4.0의 등장배경

 

[새로운 자본주의의 등장]

자본주의 4.0은 자본주의의 진화과정 (자유방임 자본주의 - 케인지안 자본주의 -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이어 4번째로 등장하였다. 자본주의 2.0으로 불리는 ‘케인지안 자본주의’는 거시경제학의 거장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이론을 따랐으며, 미시경제학 대부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를 선도하...

 

 

 

 

21세기 자본주의의 모습

목 차

1. 자본주의 4.0 등장의 배경

- 새로운 자본주의의 등장

-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정리

2.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 대기업의 확장과 중산층의 몰락

- 자본주의가 남긴 우리나라의 위치

3. 앞으로의 자본주의는

- 행복이란

- 자본주의4.0의 조건

- 앞으로의 자본주의는

- 복지 자본주의의 과제

- 선행 과제

 

참고자료

 

EBS 다큐프라임 5부작 ‘자본주의’

자본주의 위기보고서 인터넷 검색

‘자본주의 4.0’아나톨 칼레츠키 저

1. 자본주의 4.0의 등장배경

 

[새로운 자본주의의 등장]

자본주의 4.0은 자본주의의 진화과정 (자유방임 자본주의 - 케인지안 자본주의 -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이어 4번째로 등장하였다. 자본주의 2.0으로 불리는 ‘케인지안 자본주의’는 거시경제학의 거장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이론을 따랐으며, 미시경제학 대부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를 선도하였다.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 3.0의 시대에 살고 있다. 또한 지난 여러 버전(version)의 자본주의를 거치면서 자본주의의 변화 조건으로 성장과 분배, 모두에 문제가 발생해야만 한다는 것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최근까지 세계적으로 자리 잡았던 자본주의 3.0방식의 사고는 작년 9월 월가 시위로 대표되는 분배의 문제와 세계금융위기로 글로벌 성장문제가 발생하면서 무너졌고, 새로운 자본주의인 자본주의 4.0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표 : 자본주의의 변화`

 

자본주의 1.0

자본주의 2.0

자본주의 3.0

자본주의 4.0

시기

미국 독립-대공황

뉴딜정책-대처와 레이건 등장 이전

대처와 레이건의 등장-리만 파산

리만 파산 이후

국가와 시장 관계

시장중심

시장실패로 귀결

국가중심

국가실패로 귀결

시장중심

시장실패로 귀결

국가와 시장의 협력

사상적 배경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케인스주의

신자유주의

제 3의 길()

붕괴 원인

생산과잉

-실업/구매력 감소에

의한 대공황

생산성 하락

-복지/구매력 강화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

규제완화로 인한 금융의 과팽창

-

자본과 노동관계

자본에 의한

노동착취

국가 개입에 의한 노동보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노동불안

공생, 동반자관계

국가형태

야경국가

복지국가

신자유주의국가

스마트 국가:

적은 규모와 재정, 그러나 많은 역할

축적(생산과 성장)과 복지(정당성)의 관계

축적

국가주도의

복지 확대

축적강조

복지 축소

축적과복지의 균형

- 국가 : 복지안전망

- 기업 : 고용과 실업구제로 생산적 복지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에 대한 정리]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 1.0은 미국 독립 이후 대공황 이전까지의 시기로 자유방임주의와 야경국가로 특징되는 시기다. 경제활동은 철저히 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국가의 역할은 국방, 치안, 사유재산 보호에만 한정되던 시기다. 자본주의는 이 시기에 탄생하였고 또한 무섭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고성장이 오히려 자본주의 1.0의 종말을 불러왔다. 급격한 산업화로 물건은 넘쳐나고 실업자는 증가했고, 구매력이 뒷받침해주지 못해 발생한 거대한 디플레이션, 즉 대공황이 그 이유였다. 유럽의 하이퍼인플레이션 위기, 미국의 검은 일요일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 대공황은 자본주의 2.0으로 불리는 케인지안 자본주의(수정자본주의)를 통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하이에크는 너무 많은 투자와 소비를 지양하고, 시장의 자정능력을 믿어야만 한다는 미시경제학을 주장했다. 즉, 과도한 정부의 규제가 위기를 만들었다는 이론이었다. 당시엔 천대받던 그의 이론은 결국 1970년대 오일쇼크사건으로 세계는 석유파동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큰 위기를 맞게 된 자본주의 2.0을 신자유주의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었다. 이후 세계는 글로벌 경제체제에 돌입하여 세계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하지만 세계화는 풍요를 가져왔지만, 빈부의 격차를 크게 늘려놓았고, 괴물금융을 만들기도 했다. 그 결과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이론은 지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자본주의4.0’ 의 저자 칼레츠키에 의하면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이라는 시장실패로 자본주의 3.0은 종말을 고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버리고 공산주의로 갈 것인가 이미 한계를 목격한 공산주의로의 전환은 말도 안 된다. 결국 현재 고장 난 자본주의를 고쳐서 쓰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다.

2.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대기업의 확장과 중산층의 몰락]

최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 지고 있다. 이는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생존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일자리수가 인구 증가를 못 따라 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류역사를 통해, 자본주의는 늘어나기만 하는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경제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다. 이는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 높은 생산성을 위한 방안을 찾게 되고 이로 인해 더 큰 규모의 경제, 자동화, 전산화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취업시장에서 일자리 증가를 극도로 억제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기 요인들에다 세계화 현상이 겹쳐서 일자리 수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는 세계화가 일자리를 범세계적 차원에서 통폐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기 전에는 골목마다 소규모의 구멍가게가 있어서 수많은 영세 상인들이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형할인점들이 소매시장을 장악한 결과 영세 상인들은 갈 곳을 잃고 말았다. 이들은 다른 업종으로 진출해서 그 곳에서 시장을 포화시키거나 또는 길거리를 헤매는 실업자로 전락했다. 소위 중소기업 고유 업종이라는 것이 있음에도 대기업들은 문어발식 확장으로 고유영역을 침범하여 약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미국식 신자유주의와 주주자본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익부 빈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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