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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받은 구매권을 제시하면 정부가 해당 금액을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때 지급되는 쿠폰이나 카드를 증서라고 한다. 정부는 노인, 동시에 현금급여의 무제한 선택의 자유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발급하는 증서에 대해 정부는 수급자의 자격 요건을 제한하거나 지출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증서는 현물급여의 장점인 (배고픔의 해결이라는) 정책의 목표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동시에 선택의 가능성을 통해 현물급여보…(생략) [사회복지정책 급여형태] 증서(바우처).hwp [사회복지정책 급여형태] 증서(바우처). 증서는 현금급여의 장점인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비록 제한적이지만 일정 범위에서는 살릴 수 있고, 생산 ․ 공급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다.사회복지정책 급여형태 다운로드 증서(바우처) 사회복지정책 급여형태 다운로드 증서(바.. 우리나라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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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급여형태] 증서(바우처)

 

증서(voucher : 바우처)는 일정한 자격 조건이 되는 수급자에게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쿠폰이나 카드 형태로 구매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수급자는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받은 구매권을 제시하면 정부가 해당 금액을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때 지급되는 쿠폰이나 카드를 증서라고 한다. 이는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발급하는 증서에 대해 정부는 수급자의 자격 요건을 제한하거나 지출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를 제한하거나, 생산 ․ 공급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다.

증서는 미국의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식품 바우처(Food Stamp), 교육 바우처, 주택 바우처 등을 여러 프로그램에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이후 증서 형태의 급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서비스 바우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노인돌보미사업,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출산전 진료비지원사업, 장애아재활치료사업 등 주로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바우처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증서 형태의 급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속성상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형태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형태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증서는 현금급여의 장점인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비록 제한적이지만 일정 범위에서는 살릴 수 있고, 동시에 현금급여의 무제한 선택의 자유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식품 증서는 배고픈 사람에서 식료품을 제공하지만 식료품 이외

에는 증서로 구매할 수 없으며, 식료품 증에서는 밥이든 빵이든 본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증서는 현물급여의 장점인 (배고픔의 해결이라는) 정책의 목표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동시에 선택의 가능성을 통해 현물급여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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