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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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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法律行爲

 

 

[목차]

 

1. 법률행의의 의의

2. 법률행위의 요건

3. 의사표시

4.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2. 법률행위의 요건

 

가. 성립요건

 

법률행위라고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외형적·형식적 요건이다. 성립요건은 다시 법률행위 일반에 공통하는 성립요건, 즉 일반적 성립요건과 특수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한 성립요건, 즉 특별성립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1) 일반적 성립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갖추어야 하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특별성립요건

한정된 법률행위에 관하여만 요구되는 성립요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법인이 성립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제33조) 어음채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하여야 하는 것(어음법 제1조) 등이 그것이다.

 

나. 효력발생요건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유효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이라 한다. 이에도 일반적 효력요건과 특별효력요건이 있다.

 

(1) 일반적 효력요건

어떠한 법률행위도 이를 흠결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요건이다.

∘ 당사자가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흠이 없어야 한다.

(2) 특별효력요건

 

각 법률행위의 특유한 효력요건으로 이를 흠결하면 그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요건을 말한다. 예컨대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조건의 성취와 기한의 도래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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