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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논하라 -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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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단결권보장과 조직변경

 

헌법 제33조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은 근로자단체를 조직?운영할 수 있는 단결권을 갖는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조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결성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설립이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조직변경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총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직변경이 근로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와의 관계 또한 변경을 가져오므로 노조법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노조의 조직변경의 요건 및 절차와 그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조직변경의 개념 및 유형

 

1.조직변경의 개념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들의 대내외적인 사정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노동조합으로 개편하고자 할 경우 현행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해산?청산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 등의 번잡한 절차가 수반되므로 이러한 절차등을 피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2.조직변경의 유형

 

이러한 조직변경의 유형으로는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단일조직으로 부터 연합체로 변경하는 경우 및 연합체로부터 단일조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조직내부의 기구를 개편하는 경우 등이 있다.

 

Ⅲ. 조직변경의 유효요건

 

1.실체적 요건

 

조직변경으로서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실체적인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실체적 동일성에 관하여 노조법에서는 규정을 두고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①산업별 연합단체가 산업별 단일노조 또는 그 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상근로자의 변경?목적등이 동일한 경우 ②기업별노조가 조직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조의 목적?기관의 구성등이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고 한다.

 

2.형식적 요건

 

조직변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총회의 의결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제16조 제1항제8호), 이때에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16조 제2항)

이는 조직형태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중…(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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