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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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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가보안법 전문 분석 ƒ. 국가보안법의 전체적인 구성„. 구체적인 분석 Ⅱ. 헌재의 판결 요약ƒ. 사건의 개요„. 심판의 대상 법률…. 판결 요지 Ⅲ. 폐지근거ƒ. 국가보안법과 죄형법정주의„. 평화통일과 국가보안법…. 인권의 침해 Ⅳ. 외국의 사례ƒ. 미국„. 대만…. 독일†. 일본

 

 

 

(④ ~ ⑥항 생략) 우선 '찬양.고무.동조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행위유형도 또한 불명확하다. 구체적으로 찬양고무동조의 개념속에 긍정적 평가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과 이에 나아가 적극적 편가와 가세와 의사도 필요한 것인가? 그러한 행위의 상대는 누구여야 하는가, 찬양고무동조의 의사는 어떠한 바업으로 어느 범위까지 표현되어야 하는가 등의 끝없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모호한 개념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 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객관적 기준엇이 좌우될 소지가 많다. 또한 이 조항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자'하고 할 경우 이롭게 한다는 의미 역시 불분명한 것이다. 사물에 대한 하나의 행위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질진데 분명 대한민국에 유 리한 행위가 부분적으로 북한에 이롭게 될 경우도 허다하다. 이것은 법원의 판단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다. 한편 제 3항은 소위 이적단체구성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함으로써 제1항과 제2항이 가지고 있는 독소적 요소들을 그대로 이 용하여 학생운동단체나 노동운동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탄압하는데 사용되어온 조항이 다. 사실 이 조항은 제1항이 이미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따로이 규정이 없더라도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항목은 초보적 민주주의사회에서도 보장 되어야 할 '결사'의 자유를 억압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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