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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목초지에 있는 풀을 자신의 소에게 먹이려 하기 때문에 새로운 풀이 자랄 겨를도 없이 목초지의 풀은 사라져가고 결국 황무지가 된다는 비극이 오히려 친환경정책에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에 관한 한 개인의 권리행사가 반드시 환경에 해를 끼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하는 것이 거시적으로 환경보존에 관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hwp (다운받기).hwp 개인과 사회의 관계_3250806. 이러한 인식하에 바람직한 사회란 사회라는 틀 안에서 가능한 한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자율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말한다. 환경문제에 있어 개인과 사회의 충돌 기본적으로 개인 없이는 사회도 존재할 수 없고 개인 또한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_3250806. 서두에서 든 예 즉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그 건물을 허물고 대신 상가를 지으려고 할 때 진정으로 사회  ......

 

 

Index & Contents

개인과 사회의 관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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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인과 사회의 관계

2. 환경문제에 있어 개인과 사회의 충돌

 

 

 

기본적으로 개인 없이는 사회도 존재할 수 없고 개인 또한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 개인과 사회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의존적 관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바람직한 사회란 사회라는 틀 안에서 가능한 한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자율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개인의 권리가 널리 보장되는 사회 즉 타인으로부터 자의적인 또는 강제적인 방해를 받지 않고 개인의 삶과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들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구체적 기준은 없으나 이러한 기준은 적어도 개인과 사회는 상호 의존적이라는 관점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환경문제에 있어 개인과 사회의 충돌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이익간에 충돌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가 환경분야일 것이다. 그러나 환경에 관한 한 개인의 권리행사가 반드시 환경에 해를 끼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하는 것이 거시적으로 환경보존에 관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가렛 하딩(Garrett Harding)이 주장하는 공동소유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즉 공동목초지의 경우 주민들은 남들보다 먼저,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목초지에 있는 풀을 자신의 소에게 먹이려 하기 때문에 새로운 풀이 자랄 겨를도 없이 목초지의 풀은 사라져가고 결국 황무지가 된다는 비극이 오히려 친환경정책에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

 

서두에서 든 예 즉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그 건물을 허물고 대신 상가를 지으려고 할 때 진정으로 사회 전체의 사회적 이익을 걱정한다면 그 구성원의 개인적 권리도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이 의미 있는 건물을 지었거나 샀다면 짓는다면 그는 적당한 시기에 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유조차 없으면 가치창조행위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이 부정적이라 해서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개인은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며 이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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