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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유치권 Down
유치권_2009994.hwp 문서자료.zip
[목차]
Ⅰ. 유치권의 의의
Ⅱ. 유치권의 법률적 성질
*법정담보물권
Ⅰ. 서설
Ⅱ. 유치권
Ⅲ. 법정질권
Ⅳ. 법정저당권
Ⅴ. 기타 특별법상 법정담보물권
Ⅰ. 유치권의 의의
1. 의의
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20조). 예컨대, 시계방 주인이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그 시계를 유치하는 경우
⑵ 우선변제권이 부인되나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에 의해서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인정이유 : 공평의 원칙
3. 구별개념
⑴ 동시이행의 항변권과의 관계
①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의 한 효력이지만, 류치권은 물권이다.
②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점은 량자가 같으나, 공평을 요구하는 목적은 서로 다르다. 즉 전자는 당사자 일방의 선이행방지의 목적이나 후자는 채권담보의 목적이다.
③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④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특별한 소멸사유가 없는 데 반하여, 류치권은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고,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 류치권은 소멸한다(327조).
⑤ 류치권의 경우도 상환급부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⑵ 상사류치권 : 성립요건만 완화
양자의 효력은 같으나 성립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 민법상 류치권이 성립하려면 피담보채권과 목적물과의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나 상사류치권에 있어서는 그러한 견련관계를 요하지 않는다(상법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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