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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과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CONTENT
2. 문제가 되는 인권
3. 범죄수사의 목적을 위한 지문정보의 이용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의 필요성
5. 결론 및 제언
1. 문제제기
CONTENT
2. 문제가 되는 인권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의 필요성
5. 결론 및 제언
1. 문제제기
3. 범죄수사의 목적을 위한 지문정보의 이용
1.1 지문날인제도
지문날인제도란 17세 이상의 남녀가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열손가락을 채취하는 제도
1968년 5월 29일 주민등록법 1차 개정 때 도입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함께 지문을 수록하도록 규정
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집계표
관할 경찰서의 파출소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
(동시행규칙 제8조)
사진1매를 제출
열손가락의 지문을 날인
1.문제제기
의문제기
국민의 어떠한 기본적 인권을 제약하는가
이런 제약이 허용될 수 있는가
수집된 지문정보를 범죄수사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VS
대부분 사람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며, 어떤 사람들은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거부운동자들은 지문날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
CONTENT
2. 문제가 되는 인권
3. 범죄수사의 목적을 위한 지문정보의 이용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의 필요성
5. 결론 및 제언
1. 문제제기
2.문제가 되는 인권
지문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함 이런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주민등록법은 개인 정보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고 이런 기본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에 의해서 보호받음
개인의 비밀 영역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영역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명
초상
지문
주소
주거의 자유 - 공간과 관련된 비밀영역
통신의 비밀의 자유 - 통신에 관련된 비밀영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자유 - 그 밖의 비밀영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성명, 초상, 지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병력 등의 개인 정보에 관련된 자유와 방어권 및 절차권
CONTENT
2. 문제가 되는 인권
3. 범죄수사의 목…(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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