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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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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문제의 제기

제1절 분배문제연구의 의의

제2절 왜 소득의 분배인가?

<참고> 소비함수에 대한 논의 소개

2장 분배적 정의의 탐색

제1절 머리말

제2절 전통적인 제 사조

제3절 Rawls의 분배적 정의관(평등주의 + 자유주의)

제4절 철학과 경제학

3장 불평등 발생의 원인

제1절 머리말

제2절 불평등 제요인 : 개념적 접근

제3절 경제적 지위의 세습

제4절 교육과 불평등

제5절 불평등 요인의 제거가능성

제6절 맺음말

4장 소득분배의 이론모형

제1절 머리말

제2절 기능별 소득분배의 제이론

 

 

 

소득분배론

 

* 효율적 분배: 주어진 여건하에서 유리의 경제적 선택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넓혀주는 일.

* 분배원칙 : 고전학파 - Natural Value

* 고전학파 이후 - Demand and Supply(최종재의 판매가격)

* 소득분배의 문제는 모든 경제학의 기본이 되는 가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소득분배에 대해 거시경제학 일반이론에서는 GDP 추출과정에서 GDP의 3면 등가원칙(생산국민소득 = 분배국민소득 = 지출국민소득)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분배란 생산과정의 역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미시경제학 일반이론에서 얘기되는 생산함수의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지급과정과 그 맥을 같이한다 할 수 있다.

(, E = Entrepreneur)

 

1장 문제의 제기

 

1절 분배문제연구의 의의

경제학이란 희소한 경제적 자원과 무한한 인간의 욕망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에서 출발하여 효율적 배분과 공평한 배분사이의 갈등을 의미한다.

분배문제의 성격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의 원인은 공평한 분배의 정의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효율적 자원배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파레토효율성이란 뚜렷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만, 공평한 분배에 대해서는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소득분배에 대한 연구는 주관적인 가치판단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주관적 가치판단으로 인하여 객관성을 상실한 소득분배론은 주류경제학에서 배제되어온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객관성(객관성의 범위를 상식성의 수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법칙 타당한 기준을 제시할 것인가? 또한 하나의 딜레마이다)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주관성을 더 심화시켜 주관성이 하나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주는 정도로 그 논의를 심화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것이 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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