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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정부가 제공해야할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에 위탁함으로써 위협받게 될 공공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이다. 민간위탁 추진체계의 정비 4. 서 론 Ⅱ.5%인 1,,722건 그리고 행정사무가 805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총 3, 현행 가격에 비해서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공공서비스에 대한 저소득층의 배제가 우려되기도 한다. 민간위탁 관련 법제도 현황 2.4%(335건) 환경위생사무 9. . 민간위탁 추진실태 3.030건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추진실태 에 관하여 관련 법제도 및 추진실태,577건으로 공공시설이 2,270건, 공급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간위탁에 관한 개념 및 효과 1. I. 민간위탁 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립 Ⅵ. 기본방향 2.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례 Ⅴ. Ⅲ. 결국 주민들은 공공부문에서 생산하는 공공서비스에 비해서 민간부문이 고가의 저질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까지 품게  ......

 

 

Index & Contents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민간위탁 방안 연구

 

민간위탁에 관한 개념 및 효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추진실태 에 관하여 관련 법제도 및 추진실태, 평가를 통해 분석하며, 미국, 일본의 예를 중심으로 주요 외국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추진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민간위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추진체계의 구축 및 추진방식의 선정, 사후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I. 서 론

 

Ⅱ. 민간위탁에 관한 개념 및 효과

1. 민간위탁의 개념

2. 민간위탁의 효과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추진실태

1. 민간위탁 관련 법제도 현황

2. 민간위탁 추진실태

3. 민간위탁 추진과 평가

 

Ⅳ.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례

1.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례

2.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례

 

Ⅴ.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 기본방향

2. 민간위탁 추진대상의 선정

3. 민간위탁 추진체계의 정비

4. 민간위탁 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립

 

Ⅵ. 결론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정부가 제공해야할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에 위탁함으로써 위협받게 될 공공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이다. 만일 민간위탁으로 위탁자에 의한 파업이나 민간부문의 수탁업체가 도산하게 될 경우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생산, 공급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업체의 경우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현행 가격에 비해서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공공서비스에 대한 저소득층의 배제가 우려되기도 한다. 결국 주민들은 공공부문에서 생산하는 공공서비스에 비해서 민간부문이 고가의 저질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까지 품게 되는 것이다.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추진실태

 

1. 민간위탁 관련 법제도 현황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행정 자치부에서는 위의 법규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1998. 12)과 「지방행정조직 제 2단계 구조조정지침」 (1998. 5)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능중심의 혁신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표 - 1>에 제시된 각종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표 - 2>와 같이 연차별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 민간위탁 추진실태

1) 공공시설·사무의 민간위탁

2002년 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관리 또는 운영을 민간부문에 위탁한 공공시설 및 사무의 총 건수는 5,577건으로 공공시설이 2,722건 그리고 행정사무가 805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총 3,557건중 35.5%인 1,270건, 공공시설은 28.8%인 1.030건이, 교육청소년 사무 9.4%(335건) 환경위생사무 9.0%(323건)의 비율로 민간에 위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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